與 "'野 25만원 지원' 단호히 배격…선별지원도 반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하위 70~80% 선별적 지원안에 대해서도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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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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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은 헌법으로 행정부에 있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로 25만원 주겠다면서..

이죄명은 행정권력 억제 운운하다니..

입법권력 억제가 시대정신임

저런 명백한 반헌법적 입법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할 듯함

그동안 입법행위에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모든 게 바뀌는 정치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도 바뀌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