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한 제품과 장신구·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기존 금지 제품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고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하며, 수도꼭지류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한 제품과 장신구·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기존 금지 제품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고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하며, 수도꼭지류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급증하는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부터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할 수 있도록 상표법도 개정한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와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국내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이날부터 가동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하고,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과 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은 2026년까지 구축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전까지는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