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 그런거 없다 게이야www

아니 칙쇼 내 완벽한 사업계획이!!!



사업가들과 새 식민정부의 동반자 관계는 1921년 산업조사위원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양국 사업가들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일본과 조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토 총독이 설립한 산업조사위원회는 식민통치의 이정표에 해당했다. 그리하여 사업가들이 처음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고위관료로 초빙되었다. 그 결과 산업조사위원회는 총 48명의 관리들과 민간인들이 참여한 '거물들'로 구성된 하나의 제국의회였는데, 그들은 조선에 식민지 기업을 세운 사람들과 일본 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산업조사위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조선 출신의 대표 28명이었는데, 그들 중 8명이 식민지 관료들, 10명은 정착민 사업가,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조선인 사업가들이었다. 조선인 대표들에는 귀족들(이완용과 송병준 같은)과 불어나는 부를 금융과 산업의 분야에 투자했던 은행과 기업의 경영자들(조진태와 한상룡 같은)이 들어 있었다.


정착민 참여자들은 그와 유사한 일본인 사업계의 명망가 집단, 즉 은행과 대기업, 농업기업의 수뇌부들, 그리고 목축업에서부터 수산업과 제철업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자본가들을 대표했다. 가장 강력한 대표는 진남포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돈을 벌어 '조선의 시부사와'와 '민간총독'이라는 별명을 얻은 광산 벼락부자인 도미타 기사쿠였다. 조선의 수리왕인 후지이 간타로는 군산 등지에서 토지간척 사업을 벌여 부를 쌓은 사람이었다. 부산 출신의 가시이 겐타로는 이토 통감의 알선으로 조선 황실 소유의 어장들에 대한 관리권을 획득한 뒤, '해산물 왕'이 된 사람이었다. 조선의 부를 착취한 이들 식민지 대기업가는 조선반도를 자신들의 개인적 부를 발굴해내는 지도책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화려한 면면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결국 공식초안을 실질적으로 거의 수정하지 않고 대체로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 사업가들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가 들어났고, 그들과 국가 간의 동반자 관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긴장도 표출되었다.



예컨대, 초안에 그 윤곽이 제시된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요구하면서 정착민 사업가들은 당국이 구상한 산업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요청을 했다. 후지이 간타로는 3.1 운동 이후 총독부가 치안유지에 그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합병 이후 산업 관련 총지출은 총독부 세입의 겨우 1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이러한 심정에 공감한 가다 나오지와 그가 속한 분과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은 조선의 철도를 '향후 10년간 총 3,500마일(약 5,6000킬로미터)'로 확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재무담당 관리들은 "예산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말로 이에 대응했다.


그리고 본국에서 온 어느 관료가 온건하고 점진적인 산업진흥을 옹호하면서 그것이 "조선인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말하자, 수리회사 사장인 마쓰야마 쓰네지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선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 [원칙]을 폐지해서라도"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투입하고 본국 자본를 조선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착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공식반응이 미적지근했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대표들 간에는 의견 차이가 깊어졌다. 그 조사위원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조선인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산업회의를 열고 당국에 일련의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어 신문들이 공감을 나타낸 그들은 제안은 조사위원회의 참석한 조선인 대표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가장 설득력 있는 제안들은 박영효가 이끄는 경성의 조선인 자본가들 단체인 유민회에서 나왔다. 그들의 청원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일본인 농민들을 정착시키는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억압적인 지주들 밑에서 몰락해가는 '[조선인] 소작농들을 즉각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조선인 경영자들이 운영하는" 예치금 2천만 엔의 특수은행과 자본금 10억 엔의 농업회사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그 청원들은 자신들의 경제에 대한 통제 수단과 소유권을 되찾고자 했던 조선인 엘리트들의 열망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식민지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키치는 나중에 이를 '일본 자본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과도하게 해석했다.


마루야마는 이러한 조선인 대표들의 요청을 교육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배제하기 위한" 통일된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다. 하지만 조선인 대표들의 태도는 여러모로 마루야마의 그러한 인상을 뒷받침했다. 위원회 기간 내내 조선인 사업가들은 거의 전적으로 민족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발언(일부는 통역에 의존했다)했다.


예컨대, 대구은행 은행장은 조선인이 경영하는 산업체들이 일본인이 경영하는 업체들을 따라잡을 때까지 적어도 10년간 국가가 조선인 업체들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다.


친일단체 일진회의 전임 회장인 송병준은 동료 참석자들에게 '조선인 소작농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을 거듭 상시시키면서 지방의 구제를 촉구했으며, '조선 인구의 80퍼센트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그들에게 호소했다.


"곤궁한 생활은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나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목도해온 전라북도의 지주 박영근도 그런 요청을 되풀이했다. 조선인 대표들은 번갈아가며 좀더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선인들'을 위한 주장을 펼쳤다.


이들 조선인 엘리트들은 식민지배를 거부하기보다는 제국의 커져가는 경제적 파이를 공정하게 분배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마도 조선인 사업가들 중에서 가장 권세 있고 존경도 받은 한상룡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합작투자회사는 그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그것을 촉진하려는 일본인들의 노력을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공존공영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을 탄식하면서 한상룡은 일본인 참석자들에게 "이익을 조선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명예와 지위도 조선에 충분히 배분하라"라고 간청했다.


1920년대 내내 동료들의 공감을 얻은 한상룡의 이야기는 후지이 간타로 같은 정착민 자본가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후지이는 늘 조선인들에게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불이익은 참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장래기반을 더욱 단단히 쌓기 위해 안락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히 많은 조선의 엘리트가 조선인은 '부와 지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본인의 도움에 기대야 한다는 식민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동시에 약속된 식민지 근대화 계획들을 강력한 '이의제기 장치'로 전환함으로써 자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들(그들의 일본인 상대자들은 습관적으로 주지 않으려 하는)을 요구했다.


달리 말하자면, 조선인 사업가들은 일본의 통치 헤게모니 틀 안에서 머물렀지만 일본인 정착민들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전제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민족화합이라는 식민주의적 수사를 총독부의 정책협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들 조선인의 요구에 대한 대다수 정착민 대표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적대적이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 이주민과 자본의 조선 유입을 제한하라고 국가에 요구한 것에 대해 정착민들은, 조선은 자신들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선인 농민들과 가내공업을 보호해달라는 조선인 대표들의 요구에 대해 정착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확장을 위한 철도건설 요구로 맞섰다.


유민회가 '조선인들만으로' 경영되는 회사의 설립을 요구한 데에 대해, 후지이 간타로는 조선인 대표들에게 내선융화를 위해 "조선인 우선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 이주민들이 '황무지를 일구어' '옥토'를 만들어내고 최신 농업기술을 조선에 도입함으로써 물질적 진보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단호하게 그들을 옹호했다. 그가 망한 옥토는 군산 인근의 자기 농장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던 '일본인 마을모델' 의 건설이라는 모험적 사업을 암묵적으로 지칭한 것이었다.


경성의 유력상인이었던 구기모토 도지로도 정착민들이 근대성의 모범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민이든 농민이든 간에, 일본인들은 실물교수로서 항상 조선인들의 생산성 재고를 지원해왔다"면서 철로확장이 그런 '교사들'을 조선의 낙후된 미개발지에 더 많이 퍼뜨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산업조사위원회는 그 뒤 1920년대 내내 지속된 조선인과 일본인 사업가들 사이의 불편한 동반자 관계, 그들과 국가 간의 어정쩡한 관계라는 하나의 정형을 만들었다. 조선인의 언론들은 종종 지역 엘리트들 간의 유착관계를 식민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며 비판했지만, 산업조사위원회의 논의과정이 보여주었듯이 일본인 정착민들과 조선인 사업가들의 상호접근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을 공유했지만, 그들의 협력에는 대립하는 산업관과 자본을 둘러싼 긴장이 드물게 표출되기는 했으나 상존했다. 그리하여 산업회의소는 정착민들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조선인 자본가들은 일반적 경제문제들과 지방의 빈곤에서부터 교육기회 부족에 이르는 조선인들 특유의 관심사들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제도적 배출구들을 만들었다. 조선실업구락부가 그 가운데 가장 유명했다.


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사업가들이 곧 깨닫게 되었듯이, 관개사업이든 철도든 간에 조선에서의 산업기획의 전망은 그 어떤 것이든 결국 총독의 통제력조차 미치지 못하는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 힘들은 바로 도쿄에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단지 스케치로만 남게 하지 않기 위해 제국의 브로커들과 그들의 조선인 동료들은 그 프로젝트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런 노력이 도쿄로까지 확대된 강도 높은 로비활동에 집중되었다.


1922년 2월, 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는 '조선 산업개발 4대 요항'을 추진했다. '4대 요항'은 산미증식, 조선의 철도체계 완공, 이입세(수입관세) 철폐, 그리고 광산업 발전을 위한 항만시설의 개선이었다. 사업가들이 제안한 이 목표들은 당시 일본이 워싱턴에서 체결한 해군군축조약(Naval Treaty, 1921)으로 생긴 도쿄 중앙정부의 잉여금 2억 엔 가운데 일부를 투입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4대 요항'이 이미 추진 중인 정부의 경제계획에 맞춰 조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각기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던 정착민들의 핵심적인 이해 영역 - 쌀 시장, 관개사업, 철도, 수산물 -  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달리 말하면, '4대 요항'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중점을 옮기려던 정착민들의 노력을 반영했다. 그들의 첫 도쿄 방문로비의 밑바탕에는 분명히 그런 동기가 깔려 있었다. '4대 요항'을 들고 간 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의 일본인 대표 3명 - 경성의 시키 신타로, 부산의 가시이 겐타로, 평양의 후쿠시마 소헤이 - 은 총리와 중의원, 참의원의 유력의원들을 상대로 1922년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로비를 벌였다.


조선의 산업발전을 위해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청하면서 그들 로비스트는 본국 중앙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식민지 내 일본인 정착민들의 영향력 확대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조선 내의 일본인 인수는 합병 이래 거의 늘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반면에 조선인들은 북쪽 국경 너머로 활발하게 세력을 확장해 "거의 300만 명이 이미 만주와 시베리아에 정착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더 많은 일본 자본과 이주민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데, 1900년대 이후 본국 중앙정부는 그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그들은 느꼈다.


'4대 요항'을 제시하면서 로비스트들은 빠른 투자수익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수산물업체들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말할 것도 없고 '타이완과 비교해도 무색할 정도의 느려터진 조선의 철도건설' 문제를 부각했다. 또한 그들은 "제국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쌀 증산지로 조선보다 더 완벽한 데가 없다"라고 주장했으며, 그들이 보기에 총독부의 위신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이입세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조선이 식민지가 아니라 내지(본토)의 연장이라면", "내지의 산업발전 계획을 검토할 때마다 조선도 늘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착민 로비스트들은 내지연장이라는 공간논리를 활용햐 조선의 산업화를 일본의 유기적 확장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예산도 '일본열도의 혼슈와 거의 같은 크기'인 조선반도의 지리적 크기에 비례해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자신들의 청원에 대해 구체적인 공식반응을 전혀 얻어내지 못한 세 명의 로비스트들은 그해 본국 의회의 예산 심의기간에 맞춰 다시 도쿄 방문로비에 나섰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들의 산업운동의 첫 10년 예산으로 연간 1억 엔의 정부투자를 요청했다. 그런 투자가 '합병 이래 일본 통치의 목표들'인 정착민들의 번영과 조선인들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로비스트들은 정착민들의 수와 경제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조선인들을 동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이유를 앞세웠다. "진정한 내선융화를 실현하고 문화정치를 충분히 실행하려면, 일본인과 조선인 두 민족이 함께 섞여 살고 서로 결혼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정착민들은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조선인 인구의 적어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150만 명 또는 16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 참고로 1945년 패망 당시 조선에 살던 일본인은 민간인 70만 명에 군인 30만 명이었음


점점 짙어지는 재정삭감 분위기를 걱정하면서 정착민들은 도쿄 중앙에 조선에 대한 경영보조금 지급을 지속해달라고 탄원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곧바로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압박할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저항을 키울 개 분명하다"라고 그들은 경고했다. 조선의 산업진흥이 주민의 안전과 복지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위대한 문화적 사명'이라고 정의한 로비스트들은 조선의 산업화로 본국과 식민지 조선 모두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 요항' 중에서 관세철폐와 산미증식은 사이토 총독 부임 뒤에 새 행정부의 최고 경제의제로 비교적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주류와 직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한 관세가 1923년까지 폐지되었다. 1920년에 식민정부는 산미증식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특히 당시 일본에서 일련의 쌀 폭동을 야기한 식량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그 운동은 재정 등의 문제들 때문에 몇 년 못 가서 허우적거렸으나 1926년에 재출범했으며, 산업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부 정착민들은 거기에 바로 참여했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고도 더 늦게 시작된 게 철도건설인데, 1920년대 중반 산업 로비활동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


산업발전의 촉진에 조선의 철도망을 확장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정착민 지도자들은 주장했다. 상업회의소의 초기 회원들 중 일부는 철도부설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 19세기 말 이후, 특히 야마구치 다헤에와 같은 조선 내 일본인 상인들의 로비 덧분에 조선의 철도망은 꾸준히 확장되어 조선 전역의 주요 도시들과 항구들을 연결했다. 그 길이는 1925년까지 약 1,500마일(약 2,400킬로미터)로 일본 본국 철도망의 약 6분의 1에 달했다.


식민국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철도는 조선을 농업 식민지로 전환하고 내부의 안전을 유지하며, 중국대륙을 향한 군사적/경제적 동맥을 발전시키기 위해 건설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정착민들에게 철도는 통치수단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경제생활이 철도망과 연결되어 있었고 공동체와 소비문화 역시 철도를 따라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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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브로커들은 도쿄에서 왕성한 로비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철도건설 30개년 계획의 '첫 10년간'이 철도확장에 가장 중요한 기간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인 사업가들이 산업조사위원회에서 촉구했듯이, 매년 적어도 150마일의 철도를 건설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건설 로비스트들은 1923년 9월에 일본 동부지방을 강타한 관동대지진을 만나 예상치 못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대지진으로 파괴된 제국의 수도 재건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조선의 산업기획들을 위해 예정됐던 정부보조금은 보유되거나 삭감, 또는 완전히 취소될 위험에 처했고 곧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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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위한 정착민들의 요구가 일부 경제관료들의 의견과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정무총감 시모오카처럼 식산국장 니시무라 야스키치도 조선은 '농공병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독부 관리들이 그런 구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도쿄의 지역(조선)대표라는 그들의 지위 때문에 제한되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지연장의 틀 안에서 조선의 종속적인 역할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일본의 식량수요를 충당하고 일본에서 생산한 공산품들에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일본 자체의 산업이 해외의 투자지역으로 충분히 밀고 들어갈 정도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며, 일본 국내의 제조업자들이 자신들과 경쟁하는 산업이 식민지에 등장하는 데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식민지 분업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모임이나 일본 내각에서 누군가가 조선의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즉각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시모오카는 말했다.



조선에서 간 로비스트들은 식민비의 산업발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본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분투했다. 특히 국가의 부가 쪼그러들었다고 느끼는 불황기에 본국 지도자들의 그런 태도는 더 심해졌다. 경성 산업회의소의 주도 아래 조선의 재계지도자들과 현지의 대표들은 계속 도쿄를 찾아가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총독에게는 조선 내 산업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신들의 비용지출을 삭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며, 이미 승인받은 보조금 일부는 연기되고 공공차관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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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본국의 전국상업회의소연합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 대표들이 일본의 국가적 의제로 채택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조선의 철도건설을 위한 자신들의 제안서를 제출하자, 본국의 재계지도자들은 그것을 '지역의 문제'라며 묵살해버렸다. 이는 그들의 조선관이 조선을 농업지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고정관념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 제국의 브로커들, 우치다 준



속편, "우리가만든것우리가쓰자"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