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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임 자율심의 법안 발의예정임

잼아저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7.23 04:52:58
조회 89 추천 0 댓글 3
														


viewimage.php?id=2cb2d521e4df3d&no=24b0d769e1d32ca73fed8ffa11d028317805b44c4c832ef9bd9f21ca3f34a89fd1b8822c2029581a64e60842ba2419fbe960e5b8c94da72596d218b2a8480876162f


기사원문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38540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점과 다른 점이라면 본디 이상헌 의원의 법안엔 사전심의는 유지하되 게등위 심의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게임사가 자체심의하게 법안이 수정됨


하태경 의원 쪽이랑 샤바샤바 해서 수정이 된건지 어쩐지는 본문엔 안 나와있는데


하태경 쪽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영향을 받은 것 같음



어쨌든 "청원 5만따리"라고 조롱을 받던 뭐하던 소기의 목적달성은 확실히 되었단 것만 알면 되겠음





** 물론 발의 된다고 그 법안이 100퍼센트 통과되는건 아님. 총 5단계(발의-상정-심사-상임위 의결-사법위 의결)를 거쳐야 됨

   근데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얽힌 부분은 없어서 통과 될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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