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선의 팽창기, 부흥기(2000년대 초반~2010년 대 초중반)
대통령마다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을 주장하고 다녔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마찬가지
서울 및 수도권이나 기성세대(기득권)에 몰려있는 자본을 미래에 투자하는 큰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함
지방이랑 청년이 어느정도 숨쉬고 살아야지 그 사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예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 아젠다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1. 부동산 살리기 ( PF 100 조 국가보증)
2. 대기업 살리기( 삼성, 스크 세엑공재)
3. 한녀 살리기(한녀소비지원)
딱 이 3가지 하고 있음
겨우 지방이랑, 청년들 위한답시고 하는 정책이 ‘천원의 아침밥’ ‘지역사회 외국인 이주’ 정책임
이건 이미 미래에 투자할 한국의 여력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나마 있는 자원을 고작 현상유지에 처박고 있는 것, 저 3가지 모두 현상유지를 위한 정책정도로밖에 볼 수 없음.
이제 그 현상유지를 위한 자원조차도 부족해지겠지 ( 30조 세수 펑크 )
이미 여력이 있는 대겹들은 국내 부동산을 대부분 정리하고 ’해외투자‘에 몰빵하고 있고, ( 신세계, 롯데, 삼성, 스크, 엘지)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금융자산, 달러자산, 암호화폐, 금 등으로 자산비중을 늘리고 있음.
지금 반등장에 서울과 경기권의 아파트를 사는 계층은 중산~서민계층 중에 그나마 여력이 있는 30대들이 구매하는데
결국 바닥에서 대기업 및 50~60대 자산가들이 조선 부동산 폰지 게임의 바닥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더이상 오를 여력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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