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거한 정부의 해외직구 시행령 무력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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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일반] 나거한 정부의 해외직구 시행령 무력화 방법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

2024.05.17 00:54:45

조회 663 추천 11 댓글 5

1.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법률이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다만, 그 법이 만들어져도 윤크는 거부권으로 무력화 가능함

2. 헌법소원

일반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소원이 가능함(사실 헌법소원의 대상은 꽤 넓다)

1.은 정치의 영역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건 2.밖에 없다. 사실 2.도 개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법리적 논리로 나거한 헌법재판관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사실상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함. 당연히 비용도 ㅈㄴ깨짐

크게 의미있는 글은 아니다만 일단 갤러들의 알 권리를 위해 써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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