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거한에서 정책내는 위정자들은 현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거다. 여러 글에서 보여지다시피, 직구 제한을 저렇게 포괄적으로 걸어버리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세계화를 아가리로만 떠들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물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제한을 걸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일말의 고민도 없다. 그저 2030 남성층이 향유하는 영역이니까 죄다 제한하겠다는 병신같은 사고방식과 역겨운 심보를 표출한 걸로만 보인다.

그리고 저런 정책을 취하면, 타국에서 아무리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가습기로 수십만을 고통받게 한 쓰잘데기없는 KC인증을 또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즉, 판매자 입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이 되고, 이는 글로벌 벨류 체인에서의 한국의 고립만을 불러올 뿐이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집단은 국내기업과 2030 남성층이고, 이득을 보는 것은 텍갈이들과 아 한건했다 하고 미친짓하고 한잔할 정치인들 뿐이다. 진짜 병신인가?

이 나거한에는 우익정당이 없다. 중도좌익과 좌익정당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런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 언저리의 무언가나 내고 있는 것일테고. 솔직히, 시장개방을 해서 망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그건 그냥 원래 망해야 하는 것들이다. 경쟁력이 없어서 소멸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왜 지금처럼 정책적으로 챙겨줘야 하는가? 타국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가 타국 시장에 저항없이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건가? 아, 물론 알리나 테무가 토종업체들 다 죽여버리고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상상이 현실화될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뭐 아마존같은 이커머스 업체는 손 놓고 있다던? 경쟁은 자본주의의 기본 아니었는가? 언제부터 경쟁은 뒷전이고 서로 담합해서 파이 나눠먹는 나거한식 천민자본주의가 표준이 되었지? 국가를 구성하는 철학과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재한 채, 그 어떤 논리도 없는 그저 떼법만이 난무하는게 딱 나거한스럽다.

모든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지닌다고 했다. 참 와닿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