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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다시보는 해외직구 규제시행하는 이유를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7 22:58:00
조회 148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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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중무역갈등과 저출산으로 내수 힘들어지니까 초저가 수출로 해외기업들 고사시키려고 몇달전부터 사실상 경제전쟁을 시작함

무슨 지금이 쇄국시대냐 하는데 소비자보호를 떠나서 중국정부로부터 보조금받고 단기전으로 기업들 말려죽이려하는걸 막지못하면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생태계는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종속되니깐 정부입장에선 당연히 규제 시행하는게 맞음

1.그래서 지금 규제가 옳냐

사실상 국내기업들도 피해입을정도로 아마추어 마구잡이식 규제라 정부로서도 어느정도는 바꿀거같고 국회에서 법으로 시행령 무력화도 가능함

근데 큰틀에서보면 지금 법을 철회한다고해도 보호무역은 계속 할거라 소비자들은 피해입을수밖에없다고봄


2.왜 미국일본유럽은 저지랄안하는데 한국만 지랄이냐


지금 중국이하는건 저부가가치~중저가부가가치를 지닌 제조업 물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해외에다 파는건데
중국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한국 좆소기업이랑 일부 대기업들이 주력으로파는거랑 겹침 결국 저런 경제전쟁하면 동남아랑 한국이 제일 피해입는 포지션임

미국은 30년전부터 저런 제조업 해외에다 외주주고 금융으로 먹고사는중이고 독일 일본은 30년전부터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업종전환해서 저런거 안만들어서 타격이 크지않음
현기차에 차만드는 기계도 일본제고 졷소에도 독일제기계 일제기계많다는건 다들 들어봤을꺼임


3.그래서 어쩌라는거냐


뭘 어떡함 전쟁발발했는데 쳐맞는수밖에 더있노 응냨인형이나 미리미리사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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