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13시 17분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둘러싸고, 자민당은 17일 단독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입헌민주당도 주초에 제출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법안 심의와 여야 협의도 시작될 전망이어서,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에 따라 자민당은 17일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법안에서는 의원 본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이른바 『연좌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지보고서 확인을 의원에게 의무화해, 회계책임자가 불기재 등으로 처벌되었을 경우에, 확인이 불충분하면 공민권 정지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공명당과 타협하지 못한 파티권의 구입자를 공개하는 기준액은, 현재의 『20만엔을 넘는다』에서 『10만엔을 넘는다』로 인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카이 정무조사회장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국회 종반을 향해 긴장감을 갖고 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안은 불충분하며, 그대로 양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의원 본인에게 수지보고서 기재나 제출을 의무화해, 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민권 정지의 대상이 되는 『연좌제』 도입에 가세해, 『정책활동비』 재검토 등을 포함시킨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도 국민민주당과 공동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문을 놓고 17일에도 양당 실무자가 협의합니다.

또한, 일본유신회도 다음 주에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되고, 여야당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다음 달 23일 국회 회기 말을 맞아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기시다 총리 『각 당과 진지하게 협의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

기시다 총리대신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나의 지시 하에 폭넓은 점에 걸친 개정안을 제시했다. 방향성은 여당 간에도 합의가 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각 당과 진지하게 협의해, 정치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디지털대신 『자민이 앞장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고노 디지털대신은, 각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선두에 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정치자금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각 당·각 교섭단체에서 정리되면, 디지털청으로서 총무성과 제휴하면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입헌 이즈미 대표 『자민당 안은 낮은 레벨. 야당안 받아들여 진심으로 개혁을』

입헌민주당 이즈미 켄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안은, 공명당에 일축되어 당연한 낮은 레벨의 안이다. 자민당은 야당의 안을 받아들여 정치개혁을 진심으로 진행시켰으면 한다. 공명당은 시시비비의 자세로 임해, 우리와 협의해 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자민당에 반성이나 위기감이 없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어,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공동 제출을 위한 국민민주당과의 협의에 대해, "법안을 공동 제출할 수 있다면, 한번 전진한다.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가능한 한 하고 싶다.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은 답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명 이시이 간사장 『중의원 특별위에서 당의 주장을 전개하고 싶다』

공명당 이시이 케이이치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원래라면 여당으로서 공동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자민당의 제안에 함께 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음 주부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대로 당의 주장을 펼치고 싶다. 많은 정당의 합의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촉구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명당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을때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제출할 생각은 없다. 굳이 법안을 내지 않아도 당의 사고방식은 제대로 호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517/k1001445181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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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政治資金規正法の改正をめぐり、自民党は17日に単独で国会に法案を提出する方針で、立憲民主党も週明けに提出する方向で調整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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