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입국 등이 제출에 합의, 『공동제안, 의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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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소식]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입국 등이 제출에 합의, 『공동제안, 의의 있다』

adsvdvd

2024.05.17 21:32:42

조회 77 추천 1 댓글 1

2024년 5월 17일 20:44

입헌민주당 오카다 카츠야 간사장, 국민민주당 후루카와 모토히사 국회대책위원장, 중의원 회파 『유지회』의 후쿠시마 노부유키씨 등이 17일, 국회 내에서 회담해, 정치자금규정법의 개정안에 대해 20일에 중의원에 공동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에서는, 『정책활동비 금지』를 내걸고, 정당에서 정치인에게 기부하거나, 정당 등이 정산이 불필요한 『나룻배』의 형식으로 임원들에게 자금을 지출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회계책임자 뿐만이 아니라, 의원 본인에게 수지보고서 기재나 제출을 의무화해, 불기재 등으로 유죄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민권 정지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연좌제』의 도입도 포함시켰다.

국민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던, 국회의원이 수지보고서 불기재 등 규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정당조성금을 감액하는 안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룰의 준수 상황 체크 등을 담당하는 제3자 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부칙으로서 포함되었다.

회담 후, 오카다씨는 기자단에게 자공이 개정안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해 "여당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례적인 전개 속에서, 야당이 2당 1회파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공동 제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들의 안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전개된다."라고 강조. 거기에 "공명당과도 공통점이 있으므로, 허심탄회하게 봐 주시고 찬동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후루카와씨는 "정치와 돈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감은 여야당 관계없이 양쪽에 엄한 눈이 쏠린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개정,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여야를 초월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타나카 히로유키, 겐마 노조미】

https://mainichi.jp/articles/20240517/k00/00m/010/310000c

政治資金規正法改正案　立国ら提出へ合意、「共同提案、意義ある」 | 毎日新聞

　立憲民主党の岡田克也幹事長、国民民主党の古川元久国対委員長、衆院会派「有志の会」の福島伸享氏らが17日、国会内で会談し、政治資金規正法の改正案について20日に衆院に共同提出することで合意した。

mainichi.jp

https://news.yahoo.co.jp/articles/fba11c33d58cf6dfb0e627a70892a3e4a8e65704

政治資金規正法改正案　立国ら提出へ合意、「共同提案、意義ある」（毎日新聞） - Yahoo!ニュース

news.yahoo.co.jp

오 드디어 국민민주당과 유지회하고 같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공동제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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