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부동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찬성한다면 여권에 부동산 이슈 주도권을 내준 꼴이 되고, 반대한다면 부동산 민심 이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핵심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고민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 찬반 팽팽…총선 앞두고 진퇴양난 민주당 내부에선 여권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내놓자, 또 이슈 주도권 빼앗겼다며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당내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당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문제라며 지난번 구도심 재정비 촉진법 등도 우리가 주도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완성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주택 사태가 만만치 않다. 건설 경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이야기만 총선을 앞두고 공염불처럼 쏟아내면 시장의 또 다른 혼란들이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가서울 때도 갈팡질팡…일산·분당 격전지 어쩌나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의 재정비 사업은 올 하반기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이 총선 격전지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 분당을을 지역구로 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그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완화를 둘러싼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 추진 때도 허를 찔렸다며 한동안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문제에서도 이슈 주도권을 상실한 채 수도권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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