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1400만 개인투자자’를 내세워 야당의 입장 전환을 압박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내증시 자금 이탈’과 개인투자자 손해를 이유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원내 과반(171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금투세를 없애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도 커진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정책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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