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배신의 정치인'인 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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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일반] 유승민이 '배신의 정치인'인 이유......txt앱에서 작성

정치서적

2024.05.12 16:27:38

조회 248 추천 1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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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9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새누리당의 내분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는 국면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를 통과시킨 유승민 원내대표를 불신하였다.

그렇다면 국회법 개정안이란 무엇인가?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서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대가로써 당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데 유승민이 수용함으로써 통과되었다.

이 법의 문제점은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시행령 포함) 심사권을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 107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입법권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 박범계 또한 기권하였다.

친박계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해준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며 위헌 해석이 나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친박계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비박계는 이에 반대했다. 유승민은 개정안에 위헌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5년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배신의 정치'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여권에서는 이 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자기 정치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잠시 본심을 감추는 것"이었다. 2015년 7월 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유승민의 원내대표직 사퇴 권고를 결의했고, 유승민은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야합한 걸 생각하면 유승민의 '민주공화국' 운운은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 10월쯤에 써둔 건데 다시 정리해서 올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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