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논문' 교수, 직접 등판…"1만명 부족? 진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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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일반] '의대증원 논문' 교수, 직접 등판…"1만명 부족? 진실아냐"

ㅇㅇ(1.227) 2024.05.14 15:44:44

조회 159 추천 9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45548?sid=102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 자료로 제시한 3개 보고서 중 한 저자가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증원을 목표로 삼은 것을 두고 "의료개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데 숫자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1만 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0년여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다. 2020년 홍 교수의 연구(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연구를 참고했다.

홍 교수는 "정부는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 중) '만 75세 은퇴, 65세 이상 생산성은 50%로 감소,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가정 하에 만든 '시나리오 1'을 정부에서 가져다 썼다"면서 "하지만 제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없으며 (의대 증원 범위로) 500~1000명이라고 결론에 썼지만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 의사의 생산성, 의료 제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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