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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일반] 직구 시행령이 계획된 참사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8 16:29:50

조회 212 추천 16 댓글 0

제대로 유해제품 막을거면 TF구성해서 KC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 국제인증서 비교분석 연구 발주해서 KC동급이거나 더 높은 인증제도 목록내고, 국가간 비교 어려운 인증제도 절충안 내서 양질의 제품 거름망 만들고
인증이 없어도 기존 산업이 정상 작동하기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물품 목록내고 각 분야 전문가나 국민 의견 수렴하고 점차적으로 도입을 했어야함

의대 2000명 결론부터 내고 자료없이 뒤로 맞춘거랑 똑같은 상황임

그러나 처음부터 정부는 제품의 질과 유해성이 문제가 아니었고
KC인증 민영화가 중요했기에 점차적 도입은 예상되는 반발때문에 하지않고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에게 통보를 해버린거임

그냥 윤석두가 막가는 무식이라서가 아니고 국민이 반발할 시간도 주지말고 1달도 남지않은 시간에 강행하는것이 계산된 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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