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관련 배소현 이재명 범죄 죄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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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소식] 법카 관련 배소현 이재명 범죄 죄목 정리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5.26 21:51:43

조회 324 추천 19 댓글 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a83d1d6c9b5b3c6c41f090f8f99056b346abbe2d26111f92139

배씨

1.위증

2.범인도피죄

3.증거인멸죄

->이미 확정 공선법 집행유예 실효

징역10월 + 추가 징역 같이 살아야

이재명

1.업무상 배임

2.국고 손실

->국고 손실 1억 이상 특가법 적용

3년 이상 징역형(벌금×)

관용차5000 아니라 그 이상 확인

배씨

1.위증

배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의공범

김혜경의 고의 부정을 위해 검찰 진술조서

녹음과 배치 기억에 반하는 위증

2.범인도피죄

김혜경에 대한 수사.재판등 형사사법작용 방해

3.증거인멸죄

이재명김혜경 법카와 혈세 관련 인멸

집행유예 실효

24년 2월 공선법 징역10월 집유2년 확정

집유 기간 이내 고의로 범한 죄가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확정일 경우 집유 선고는 효력 잃고 형을 살아야 하며

위증등 과실범 아닌 고의 명백하기에

형법63조 적용 위증등 징역+ 10개월 합쳐 징역 살아야

이재명

배임은 당연하고

특가법 국고 손실 적용 여부가 핵심

드디어 국고손실죄 적용 기준 1억 확인이라고

최초 압색때 국고손실 금액에 배씨 급여 포함이고

경찰도 검찰에 불송치 이유가 배씨 업무

전체가 비서 아닌 일부는 공무원 업무 이랬지만 업무분장표에 없었었죠

배씨 급여 제외하고

법카 2000

과일값 2000

관용차 6000이상 확인

배씨 이재명 모두 공문서 위조 적용 가능

업추비 등 허위 작성 배씨에게 위증 교사 있었다면

위증교사도 추가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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