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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소식]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요약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5.27 21:08:08

조회 2924 추천 97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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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실질적 확정?ㅋㅋ

이재명측 의도

검사 사칭 당시 최pd가 이재명 타겟 협의 있었다 했다 했고 이재명은 그렇게 믿고 수행비서에 증언 요구

오늘 최pd 법정 증언

그런 협의 전혀 없었다

이재명이 변호사로 저런 거짓말 지어내는게 경악스럽다

이재명측에서 뭐랬나

검사 사칭 재판때 이재명 타겟 협의 증언

등 뭐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얘길 했고

그 얘길 오늘 증인 최pd가 한듯 알려졌죠

최pd가 이재명 타겟 협의 자체가 없었다

오늘 법정 증언

그럼 이재명 교사는 확정각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협의가 있었다 해도

수행비서가 미리 캠프로 나와 자신은 그걸

알 수 없고 기억에 없다고 말하는데

이재명이 십수년전 일 그걸 누가 아냐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위증을 했다는 교사 녹음 있고

수행비서가 이재명 위증 요구로 했다는 법정 자백이 있어

위증과 위증교사는 이미 입증 끝

그럼에도 이재명은 난 그렇게 믿었어

최pd가 협의 있었다 했다니까

수행비서 기억 환기이지 위증 요구 아니다 교사 고의 없었다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재판부에 뭔가 비빌 언덕 최소한의 꺼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박살난

상황 이해되시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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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위증교사로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 나올수도 있어요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에 영향이라 가중구간

10월~3년에 해당

형량 결정 일반 인자에서

반성 자백 객관적 사실 감경요소 없고

가중요소 교사와 무고 전과만 해당이라

3년에 더 가까워야 하고

집행유에가 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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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반성 및 재판에 영향이 없어야 해요

구의원 집행유예 판결문이 예

기부행위 공선법은 직 유지

위증 교사 집행유예로 직 상실

실형 아닌 이유

반성

정상참작 가능

선거법 재판 영향×

이재명은 전부 적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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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pd 오늘 증언

이재명측이 최pd가 kbs에게서는 경징계

약속을 받고 당시 시장에게는 고소 취하

약속을 받아 이재명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고 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잣말을 할 수

있다는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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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다음 기일 6/10

월1회에서 격주로 재판

왜 오후에만 하는지 아쉽지만

이재명측 추가 신청 5명

최pd외 기존 1명 합쳐 6명이라 가정할때

최pd정도 비중 아니면 6월에 증인 종료

- dc official App

고정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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