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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2-03

[🔥토론] 각자도생 소리 나오는게 심적으로 이해는 감

되먹임

2023.07.25 22:44:08

조회 63 추천 2 댓글 2

피감기관인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 (통상적으로 국회 직속이거나 야당 영향력이 어느 정도 보장됨)

재정정책 개판쳐서 증세도 못하고 국채 발행도 못하는 기괴한 나라

능력자, 자산가, 부유층이 있어야 할 요인이 떨어지는 나라 (상속세, 증여세 높음)

관치금융인데 반독점법은 시원찮고 쓸데 없이 금산분리에 철저한 나라

부동산에 거품 오지게 껴서 부실시공, 층간소음시공으로 거품 터질 일만 남은 나라

서로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민법, 형법 체계

노동자가 미가맹 노동자를 등쳐먹는 민노총식 전투적 투쟁

사람 갈아죽이고 안전 걱정하면 불안장애로 치부하고 문제 생기면 꼬리 짜르는 나라

모순된 상법, 기술 규제 오지게 많아서 혁신이 이뤄지기 힘든 나라.

그렇다고 각자도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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