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국가 건국 및 재건

ㅇㅇ · 2024.03.26 1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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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 소련군에 의한 만주 조선에 있던 일본군의 격멸과 북조선 진주는 북조선에서의 인민민주주의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소련군은 북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쫓아내고, 북조선 민중을 해방시켰다. 소련군대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있던 공장, 제조소, 광산, 철도, 은행 등 다수의 물적 자원을 북조선 민중에게 돌려줬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다면 소련군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북조선 민중을 해방시킨 주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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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민중이 해방에서 중시해야 하는 것은 1930년대 김일성을 포함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의 항일민족해방투쟁이다. 민족해방운동은 1930년대 이후 항일유격무장투쟁이라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항일 빨치산 부대는 백두산과 송화강 유역에 해방구를 만들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인 조국광복회로 결집한 많은 민중의 직접적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강한 타격을 주었고, 전 민중을 고양시켰으며 소련군에 의한 북조선 해방 후, 북조선의 인민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 후 한반도에서의 두 진영 즉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웠던 모든 애국자들로 이루어진 민주진영과 전조선 민중으로부터 증오와 배격을 받고 있었던 극소수 민족반역자들로 형성된 반동진영 간의 관계를 전자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다. 1945년 9월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어 민주진영의 지도역량이 되었고, 그 실질적 중앙부의 기능은 미군 점령기에 서울에 있었던 중앙국이 아니라 북조선 중앙국에 있었다. 북로당 2차대회에서의 김일성의 보고를 보자.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하기 전까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민주세력 앞에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전지역은 진정한 해방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민주세력은 해방 후 애국적 열정 속에 민중이 요구하는 민족의 부흥과 독립의 길로 곧장 매진하였다.”

당시 조선 공산당의 과제는 소련군의 진주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북조선에서 가능한 한 빨리 민주 개혁을 실시하고, “북조선을 조국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강고한 민주기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의 민주정당·사회단체에 의하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됐다. 이는 민족통일전선을 기초로 하고, 민족 부르주아지까지를 포함한 연립정권으로서 처음부터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노동자 계급이 지도권을 확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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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일련의 민주개혁들을 실행했으며, 1946년 3월 5일부터 실시된 토지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토지개혁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약탈자·민족반역자·한국인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부 몰수되고, 교회 및 사원의 소유지는 일부 몰수되어, 토지가 없는 농민과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됐다. 또 소작제도가 폐지되고, 지주에게 진 농민의 부채를 무효화했으며, 일본인 및 민족반역자 그리고 대지주 소유의 주택, 농업시설, 가축, 농기구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됐다. 토지개혁에 의하여 몰수되고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면적은 100만 정보에 달하고 분배받은 농가의 호수는 약 70만 호가 넘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조선에서는 봉건 토지소유제가 완전히 일소되어 지주계급과 상업자본·고리대자본이 일소됐다.

1946년 8월 10일 중요산업 국유화법령이 공포되어 공업·운수·체신·은행 등이 전 민중 소유가 되었으며, 이를 전후하여 노동법령, 남녀평등권 법령이 공포되어, 노동자, 사무원의 노동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됐다. 이러한 민주개혁이 실시된 결과, 이를 기초로 하여 인민경제는 복구, 발전되어 여러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생산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1949년의 공업생산액은 1946년의 4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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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회의 경우 해방 직후 한반도 전 지역에 결성되었고, 남한에서는 미군정에 의해 강제 해산된 반면, 북조선에서는 소련군에 의해 조선 민중 스스로의 창의로 만들어진 정권으로 승인됐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도 받았다. 1946년 2월 이들 각지의 인민위원회를 기초로 한 중앙인민정권으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이는 1947년 북조선에서 실시된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 결과,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동시에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권과 권한은 최고인민회의로 이양되고, 여기에 각급 인민위원회를 기초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써의 최고인민회의 및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내각이 탄생하게 됐다.

1946년 7월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가 결성되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및 소부르주아, 민족부르주아를 포함한 광범한 민중세력이 결집했다. 북조선에서의 민주주의 과제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결집된 모든 민주 정당, 사회단체의 협력에 의해 수행됐다.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참가했던 정당으로는 공산당을 비롯하여, 조선신민당, 천도교청우당 및 북조선민주당이 있었다. 민족통일전선 및 인민정권 가운데에서 지도 역할을 했던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농민의 동맹이었다. 북조선노동당은 1946년 8월 말 당시 북조선공산당파, 농민과 근로 인텔리의 지지를 기초로 했던 신민당과의 합당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 위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노동자·농민·근로 인텔리의 이익을 대표하여, 그 전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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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노동당의 경제원칙 기초는 국영부분과 개인경영부문의 발전에서, 전자를 우세하고 지배적 역할을 갖게 하는 조건에서 양자를 결합하는 것이다. 1947년의 공업생산액에서 그 비중은 국영부문이 83.2%, 사적 자본주의 부문이 16.8%이었으며, 1949년에는 국영부문이 83.67%, 사적 자본주의 부문이 9.39% 또 새롭게 만들어진 협동조합 부문이 2.7%였다. 따라서 국영 및 협동조합의 양부문을 합한 사회주의 부문의 비중은 86.37%에 달했다. 1947년 기준 광업생산에서는 국영부문의 100%였고, 농업에서의 국영부문은 60% 이상이었다. 1950년에는 보다 더 발전 및 개선될 예정이었지만,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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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으로 북조선은 중대한 시련에 부딪혔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북조선 깊숙이 침입하여 조·중 국경선까지 진출했었으며, 전쟁 발발에 의해 정상적인 건설계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 지상군의 직접적 파괴와 약탈 등에 의해 북조선은 막대한 물질적 손해와 막대한 인명 손실을 경험했다. 전쟁으로 인민경제의 손실은 총액으로 따져 약 4,200억 원에 달했으며, 8,700여개의 공장건물, 2,8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60만 호의 주택, 5,000개의 학교, 1,000개의 병원 및 치료소, 263개의 극장 및 영화관, 수천 개의 문화기관이 파괴되었다.

전쟁 당시 미군의 무차별 폭격은 개전 이래 정전협정 체결시점까지 지속됐지만, 놀랍게도 북조선은 1951년에 비해 1952년 공업 총생산액이 증가했다. 당시 공업 총생산액은 1951년에 비해 1952년 119% 증가하고 소매상품의 유통액도 232% 증가, 화물수송량 역시 113% 증가했다. 1952년도의 곡물 총 수확량은 전년도에 비해 113% 높아지고, 최고 수확연도였던 전전의 1948년에 비해 13만 톤 증산했다. 또한 여기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인민들의 지지 및 원조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중국의 지지와 원조도 결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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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전쟁이 정전으로 끝난 이후 북조선은 1954년 1월부터 3개년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생산의 전시 재편성의 추진 및 3개년 계획 전반의 성공적 수행의 결과로서 1955년 봄 공업생산총액에서 사회주의 부문의 비중은 약 98%가 됨으로써, 다른 두 가지 부문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농업협동조합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1954년부터 토지사유 및 생산용구의 사유제라는 원칙 아래 농민의 자유의지에 따른 방식으로 농업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회 총회가 결정했는데,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현저한 발전을 이룩해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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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말에는 전 농가호수의 43%가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했고, 또한 전 농업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앞선 제3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4년 말에는 78.5%가 되었다. 이는 농업생산이 새로운 발전단계 즉, 집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북조선의 인민민주주의적 개혁과 전후 재건 및 집산화의 시도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주의적 압박 및 대결구도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실제로 북조선은 1950년대 전후재건과 사회 전 영역의 사회주의화 그리고 농업 부문의 집산화가 당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남한에 여전히 반민중적인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정치 및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 김일성이 전시 중에 연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회 총회의 보고에서 한 말을 보자.

“한편으로는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반대하여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임무를 가진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혁명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미제국주의자의 동맹자 내지는 지주인 친일 반동세력, 제국주의 앞잡이,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 자본가 무리인 이승만 일파를 타도하고 혁명공화국을 수호하며, 그 깃발 아래 국토 통일의 임무를 갖는 전민중의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러면, 현 단계 우리 혁명의 임무는 내외 적을 격멸하고, 국토는 통일시키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민족해방의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조선에서의 인민민주주의 발전의 특징은 노동당과 인민정권의 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기초를 모든 방법으로 강화하는 것, 노동당과 공화국정부 아래 전조선민중을 더 한층 단결시키는 것,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이승만 정권을 고립시키고 모든 외국군대를 한반도에서 철퇴하기 위한 전민중의 투쟁에 남북의 모든 건전한 세력을 더 한층 광범하게 동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 발전으로!”라는 슬로건은 당시 북조선 전민중 규모로 수행되고 있던 전후 인민경제 복구, 3개년 발전계획 및 그 후로 예정되어 있는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그 중심이었다. 그런 점에서 북조선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상당부분 진보성을 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소볼레프·콘스탄티노프 외 지음, 김영철 편역,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및 각국의 혁명사례 분석』, 이성과 현실,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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