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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실 지금 복지체제 유지하는 방법은 한가지밖에 없긴 함

ㅇㅇㅇ(218.55) 2024.04.25 14:51:19
조회 87 추천 0 댓글 2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소득수준은 PPP로 보면 최소한 서유럽과 동급은 됨. 미국과의 격차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음.

그리고 남아시아쪽 국가들은 유럽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문화적인 차이도 큼. 이민자들에게도 문화 차이는 불편한 요소고, 미국 이민도 넘사벽급의 인재가 아니면 그냥 다 버리는 구조라서 지금 인력부족으로 커트라인만 넘으면 OK 곧 들어갈 분위기인 한국은 생각보다 매력적인 이민지역이긴 함. 베트남에서 결혼사기 쳐서라도 남편 데려와서 한국인 만든다는 거 자체가 국적의 장기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소리지. 그리고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이민받아서 인구충격 최소화한다 이건 사실상 주류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끝난 내용이고, 오히려 190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임(이유는 본인들이 잘 알거고). 


스웨덴 같은 문제도 오히려 한국이 덜할거라고 보는게 노동력 부족이 극심하니까 2세 차별 이런거 나올 상황이 아님. 보이지 않게 하는 건 있겠지만 지금 유럽처럼 대놓고 하는 분위기는 없을 것임. 뭐 이질감이 없고 천사같아서가 아니라 아쉬운 쪽이 이쪽이라 그런 거라서 한두세기 뒤에도 비슷할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즉 이렇게 이민을 2천만 이상 데려와서 노동력으로 쓰고, 사회 혼란은 감수하면 복지체제를 일단 유지는 할 수 있음. 물론 여기서 유지한다는 말은 지금 국민연금 현세대 받는 만큼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돈 떼먹거나 이걸로 어떻게 먹고사냐 수준까지는 아닐 정도로는 주고, 세금도 최소한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떼지는 않는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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