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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2-03

[일반] 좌파의 관점에서만 보면 금투세는 적절한 정책임

보수궤멸윤석열

2024.05.05 17:29:46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차라리 금투세를 시행하고(그대신 증권거래세가 없어짐->실질적으로 소액주주에게는 큰차이없음)

주식보유관련 기간 재정비해서 오래보유할수록 세율을 낮추는 방식과(대주주관련 현재도 존재하긴하지만 좀더 정비해야됨)

노동소득 관련해서 연 3억 미만의 소득세율을 낮추고

현재 2000만원 기준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득 관련해서 2천이하 분리과세는 유지하고

이상은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아니라 과표구간을 신설해서 추가 증세하면

좌파가 원하는 노력에 의거한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소하고

노력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에 관해서는 세율이 좀더 높은 환경이 조성될수있긴함

물론 이러면 개인은 부동산 하나로 부자라고믿는 이른바 졸부들이 개좆되는거고

초단기적 투기목적 외국단타 자본들이 개좆되는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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