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라는 국가가 처한 상황 정리

ㅇㅇ · 2024.05.07 11:11:22

한국이라는 국가의 마지막 기회는 2010년대였음.

2010년대에 다른 국가에서는 부실 채권 정리하고 시장을 정돈했던 반면, 한국은 저때부터 부채를 늘리면서 경제적 모순을 더욱 확대해갔음.

예전에 언급했다싶이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GDP 계상 시 해외생산분을 포함하여 Domestic의 개념 자체를 무시한 분식회계를 단행했음.

그리고 부채로 가짜 성장을 했기에 부채는 급속도로 늘었는데, 다른 국가에서 전세 제도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1100조원 수준의 전세부채를 가계부채에 포함하지 않았고, 1000조원 단위의 자영업 부채도 가계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즉, 한국 가계부채는 민간에 공개된 2000조원이 아닌, '적어도' 4000조원에 육박하고 거의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 검은돈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임.

4000조원이라고 가정해도, '해외생산분을 포함한 분식회계' GDP 대비 200%를 훌쩍 넘음.

너무 사기쳐놔서 정확한 파악은 불가 수준이다만 실제는 250%도 넘을 것 같음.

또한, 국가부채는 더 심각한 수준인데, 공개된 통계에서는 1100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 통계는 국민연금 1500조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식회계 통계임.

예전에 한국인들이 오징어게임, 기생충으로 국뽕 광기에 가득차 있을 때 당시 연금학회장 '윤석명'이라는 교수는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부채에 연금부채를 포함하는데(즉, 다른 국가는 연금을 국민에 빚져서 운용한다는 개념), 한국에서는 국가 부채에 국민연금 1500조원이 누락되어 있어 훨씬 심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었음.

국민연금도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등도 누락했을 가능성이 100%에 육박하고 한국의 국가부채는 1100조원이 아닌, 적어도 3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300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해외생산분을 포함한 분식회계' GDP 대비 150% 정도 수준임.

이것도 너무 사기쳐놔서 정확한 파악은 불가하지만 실제는 200% 정도로 예상함.

일자리 지표나 물가 지표도 위와 마찬가지로 분식회계를 해놓았음.

서론이 너무나도 길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010년대 다른 국가에서는 부실 채권 정리하면서 시장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온갖 분식회계로 경제 침체를 속였다'임.

저때 한국의 실업률은 급상승하였고 한국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성장은 침체하였으며 물가는 미친듯이 올랐는데 통계는 전혀 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런 것들을 추정해볼 수 있음.

본론으로 들어가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른 국가와 달리, 여전히 미친 수준의 팽창을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중국의 산업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자본은 넘치고 자국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음.

이 과정에서 수혜를 입은 것이 바로 옆에 있던 한국인데, 당시 한국은 중국의 거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었음.

저 현상이 한국 산업이 선진국화되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는데,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유럽처럼 대체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고 다른 국가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

중국의 부상은 반대로 말하면 곧 한국의 산업을 중국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한국은 당시 비현실적 낙관성을 바탕으로 중국 기술이 저질 제품이나 만드는 수준에 그치고 한국을 넘을 수 없다는 없다는 생각이 강했고 중국의 과학 기술 수준을 무시했던 것이 컸음.

사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정권은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국가단위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였고 젊은 과학자들 육성에 진심이었음.

저때즈음 나온 것이 중국의 기술 굴기인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기술 수준 넘었던 2020년에도 저거 개무시했던 것이 한국인인데, 2010년대에는 그냥 저 위에서 언급했던 윤석명 교수와 같이 깊은 생각이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2010년대 중국에서는 철저하게 과학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실행한 반면, 한국에서는 그냥 미국에서 4차산업혁명 거리니 허세 부리면서 따라하는 척 하면서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것임.

저 결과가 2020년 전후 즈음부터 중국의 절대적인 기술력이 한국을 넘어서고 중국이 한때 한국이 우위였던 산업 분야들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잠식해버렸음.

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중국 무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들의 모습이며, 나는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첨단 반도체 분야는 미국 일본이 잠식하고 보급용 반도체(메모리 포함)은 중국이 잠식해서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국이 거의 완전히 퇴출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실 2020년에 중국이 LCD 완전히 잠식하고 LED 시장 진출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제재로 망하고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2-3년 만에 LED 시장도 중국 점유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고급 LED 시장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음.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세계 1위 2위가 중국 회사이고(두 회사 점유율이 과반 이상), 중국 시장 제외하고도 매년 10%p씩 격차를 줄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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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제외하고도 한국에서 가장 큰 전고체 배터리 회사 '3개' 합친 것과 중국 회사 CATL '1개'와 비교해야 할 정도가 되었음.)

중국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산업 표준도 중국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도 중국에 '완전히' 밀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예전에 쓴 중국의 산업 전략 글 참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olonialism&no=286133&s_type=search_name&s_keyword=mouette&page=5)

디스플레이와 전고체 배터리에서 완전히 중국에 털릴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도 2-3년안에 저렇게 되면 과연 한국은 확보해 둔 산업이 존재하는가?

정답은 '없음'.

2010년대와 2020년대 초반, 매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시장에서 털렸다고 조롱했지만 이것은 일본 산업 구조만 봐도 매우 멍청한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은 1990년대 버블이 꺼지고 초엔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이 다른 국가들에 잠식될 것을 미리 예상했음.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일본이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이 다른 국가들이 넘보기 매우 어려운 근본 기술들이었음.

또한, 막대한 해외 투자로 해외 자원에 대한 용이한 확보를 하였음.(지금도 해외 '순'자산이 전세계 압도적 1위임. 뒤로 독일 중국[+홍콩 포함하면 일본과 비슷]이 있음.)

예전 2010년대 초반 한 미국의 경제부 기자가 '일본은 겉으로 보면 약해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강력한 국가이며 일본의 저성장은 세간의 의견과 달리 과장된 것이고 일본은 사실상 성공적인 국가이다'라는 칼럼을 썼었는데, 그때 그 기자의 근거는 크게 2가지였는데, 다음과 같았음.

1. 일본 제조업은 가전제품과 같이 보이는 분야에서는 약해보이지만, 그것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소재, 부품 분야는 전세계에서 압도적이고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

2. 일본은 근 20년간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였는데, 이로 인해 GDP가 침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활동 인구로만 따져보면 일본의 성장은 미국 유럽에 비해 나쁜 편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경제 활동 인구로 따져보면 오히려 일본의 성장 수준이 유럽 미국에 비해 높았다.

즉, 일본은 예전부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고 지금 역대급 기회(초엔저, 인플레, 일본의 정치공학적 위치 급등)가 와서 일본 산업은 크게 부활했으며 일본의 임금은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음.

국뽕들이 일본 경제가 5위라면서 분탕을 치지만, 이번 엔저 사태가 종료되고 점진적인 성장의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르면 일본이 다시 3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짐.(일본 넘을 국가는 지금으로서는 인구가 압도적인 인도정도밖에 없음.)

근데 한국은 저런 암묵적인 조치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일본이 몰락했다고 비웃었지만, 자신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중국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그동안 준비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출산율 0.6대 달성하면서 세계 최악의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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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인 증가는 2024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혜택(혼인만 해도 혜택)으로 혼인 신고를 미뤄서 연초에 해서 반짝 증가한 것으로 보임. 작년 하반기에 혼인 건수가 10%대로 떨어진 이유가 실질적으로 결혼했지만 저 정책 발표하면서 신고를 미루면서 발생한 현상임.)

https://www.mk.co.kr/news/economy/109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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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다가 저 위에서도 언급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도 고려하면 그냥 미래 자체가 없고 주위 강대국의 속국화나 북한에 합병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음.(원래 모습)

저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중국 무시하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해서 한국 반도체 시장은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2-3년안에 한국 반도체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잠식당하는 길에 접어들 것임.

미국은 중국이 자신의 수준까지 오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것이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서 7나노 시스템 반도체 만들고 반도체 광학 장비도 자국 기술로 만드는 것 보면 한국 수준의 기술은 손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여짐.

시스템 반도체 분야(사실 이 분야가 훨씬 중요)에서는 이미 한국이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거나 이미 밀린지 오래고, 메모리 반도체 밀리는 것도 디스플레이처럼 생각보다 순식간일 것으로 보임.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5

"중국 CXMT, D램 3강 구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할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061500074

CXMT, 中 최초 LPDDR5 D램 생산…화웨이·룽손 이어 '기술 도약'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10/27/EKMB44DXEFGPNCXJN667X3TFI4/

중국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한국 238단,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 반도체

뭐 이런 것 봐도 중국산 반도체이니 품질이 낮고 한국 수준에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겠다만(지금은 어느정도 맞는 말), 2010년대에 그런 생각하다가 디스플레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탈탈 털린 것이 한국이었음.

그리고 애초에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에 한국이 좋아할 것이 아닌게, 미국의 반도체 계획은 미국 국내에서 설계, 생산을 모두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일본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이 없으면 장비나 소재 부품 조달에 매우 큰 차질이 생기니 이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것임.

그래서 전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에 몰려들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임.

결론은 나는 그나마 한국에 남아있던 반도체 산업도 2026년, 늦어도 2027년에, 중국에 잠식되서 본격적으로 몰락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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