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자료 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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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두고 설왕설래…＂보정심 유일해＂ VS ＂충분히 협의했다＂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근거가 담긴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앞서 의대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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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

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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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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