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차 2법 폐지해야…전세 제도 수명 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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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차 2법 폐지해야…전세 제도 수명 다 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6 1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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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년치 가격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전세 신규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게 임대차 2법의 문제인데, 관련 용역 결과를 참고해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끊임 없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유지돼 왔는데 현재 역전세로 그렇지 못한 지역이 50% 정도 된다”며 “전세 보증금 상당 부분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적당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몇억원씩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적당한 보증금과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월세 주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 달 관련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29561?sid=10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차 2법 폐지해야…전세 제도 수명 다 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년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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