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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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뉴스] "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앱에서 작성

누르렁렁렁

2024.01.08 19:12:39

조회 531 추천 4 댓글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77572?sid=101

"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선물 거래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

n.news.naver.com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의율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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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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