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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반] 종부세-지방교부금

조붕이(1.224) 2024.05.24 11:32:16

조회 70 추천 2 댓글 0

강남 3구를 잡자고 지방을 포기한다는게 유효타 혹은 옳은 전략일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차치하고 수도권 이권 연대가 되는게 선거 전략으로 유효한 전략일지 의문임

종부세 완화해서 지방교부금 줄이고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나왔던게 이명박 정부임

그리고 대선 패배의 원인은 강남 3구에서 표를 덜 받아서가 아니라

틀튜브가 집요하게 세뇌하고 지금도 세뇌중인 혐중정서를 이용한 외교안보이슈에 말려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임

진보가 집권하면 중국과 북한에 나라 팔아넘긴다 이 음모론 격파하거나

뉴라이트 논리대로 친일 없는 친미는 없다 공산진영 자유진영 딱 갈라서 중국 북한 러시아 배척하고 한미일 공조 편향외교 하겠다고 외쳐야

보수 지지층에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릴 수 있겠지만

경제에 이어 외교 안보까지 뉴라이트 세력과 차별점이 없다면 왜 민주당 정권이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지?

한줄요약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게 옳다 그르다 이전에 대선에 이기고 싶어서 우경화 한다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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