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본국헌법의 문제점 

ㅍㅍ(126.74) 2017-07-07 19:40:39

현행 일본국헌법의 문제점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근갤러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일본인도 그렇지만,

헌법9조의 문제를 쉽게 떠올리는데 그것말고도 문제점은 여러가지 있음. 

1)헌법 전문

센국 헌법도 전문에서는 3.1운동이나 4.19혁명같은 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나 그런것들을 

언급하는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헌법전문은 역시 미국이 작성한것이다보니까 그러한 역사적 

정통성이나, 황실에 관한 언급, 전전의 일본에 정착되었던 민주주의 역사등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게다가 헌법9조의 제정배경이 되었던 부분이 존재함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

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

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 대충 번역하자면 일본국민은 영원히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타국민)의 공정함과 신의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전하려고 결의했다라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그자체로 문법도 이상하지만, 

마찬가지로 자국의 안전과 생존을 타국민의 공정함과 신의에 기초해서 보전하려고 하는것 9조의 사상적배경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도 고쳐야함.

2) 조항문제

교전권과, 전력보유금지, 자위대의존재를 명기하는등의 9조의 개헌이외에도, 어제 JAXA도 언급한 

기존의 조문과 중복되는 11조와 97조, 3조와7조, 8조와88조、35조1항과2항,73조와86조, 79조6항과 80조2항 

등등 같은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점, 헌법100조~103조까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서 

필요하지 않는등 조항자체의 문제도 상당히 많고, 일본어의 문장도 상당히 난해하고 오해의 여지가 많음. 게다가

개헌자체가 너무 어렵다는것도 감안하면 헌법 96조의 개헌의 요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수정의 여지가 있음. 

아베총리는 당초 9조의 개정보다 96조의 개정, 즉 개헌의 커트라인을 낮추는 개헌을 먼저 시도하려고 하였음.

3) 시대에 맞지 않는부분 (즉 필요한조항이 없음)

대규모 재난시나, 테러등 긴급한 상황에서 내각총리대신이 긴급상황을 발동시키는 긴급사태조항이나,

유신회에서 주장하는 교육무상화의 문제나 현 복지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큰 틀의 개혁, 민진당에서는

재정규율화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고, 시대마다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므로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것도 하나의 문제점임.

짤은 분탕이나 국뽕어그로들이 많이 들어오는관계로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