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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 아베 신조 일생의 최고 정치 코딩 인도-태평양 전략

ㅇㅇㅇㅇㅇㅇ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5 21:23:26
조회 319 추천 23 댓글 1
														

난 아베 신조 총리의 최고의 정치적 업적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본다.


사실상 이건 역대 그 어느 누구도 예상도 못한 신의 한수라고 할까?


물론 이게 처음부터 환영받는 정책은 아니었다. 당연하게도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러나 결국엔 이뤄냈다. 그 특징은 뭐냐 이제 미국은 기존 아시아 동맹국들, 호주, 영국도 포함인데


기본적으로는 대중국 견제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일단 미국은 태평양권에 속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인도 태평양에 참가한 후에는 미국의 정책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닌 철저히 외교 역량을 통해서 그 열매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일미센 전략에선 일미만 회담해도 그 결과를 센국이 나눠가졌다. 당연하게도 일본이 양보한 것도 많았다.


다만 이런 일미센의 전략에서 미국에서도 말도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트럼프이다. 트럼프는 협상과 정치적 대화 없이 열매를 얻는 것을 상당히 불쾌한다고 말을 했다. 이미 주일미군과 관련해선 아소다로등과 의논을 했으며, 필리핀도 미국의 정치인들과 의논을 하면서 미-필 외교관계를 수립 및 인도 태평양에 가입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중이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센국에 주센미군에 대해 논의 하자 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협박이고 실제로는 대화란거다.


그러나 센국은 불합리 하다고 대화 자체를 거부중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지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원칙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한 말이다. 이미 샘플도 보여줬다 백센징도 결국엔 트럼프에게 자원을 준다는 조껀으로  지원안을 통과시켜줬다. 즉 협상만 하면 줘야 할 것은 있지만 원칙적인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다. 대다수 센국민들과 센치인들은 트럼프의 요구를 굴욕이라 생각한다. 왜냐고? 그 동안 센징들은 일미센 전략에서 일미가 정치적으로 의논 한 것을 꽁으로 먹어왔기 때문이다.


이제 인도-태평양 질서에서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비록 준회원국인 대만도 정치적 교섭을 통해서 이번 AI 지원 대상국가로 선정되었고 그 전엔 똑같은 교섭을 통해서 CHIP4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센국은 계속 AI와 IT쪽서 자립을 주장했을 뿐더러 우월한 국가라고 주장 중이다. 오히려 망사용료 제도를 이용해서 미국 웹 기업들에게 망사용료 내라고 강요해왔다. 사실상 미일의 IT와 AI 정책에 들기를 무언으로 그리고 온 몸을 비틀어서 거부한 셈이다.


이제 일-미가 AI협약을 했다고 이젠 그 고물이 센국에 떨어지진 않는다. 당연하지만 미국도 센국에게 공짜를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결국엔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동맹국이 공짜로 쳐먹는 것은 사실상 미국도 지쳐있었다는 반증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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