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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정부와 중소기업은 공생관계

사자왕(125.186) 2024.05.18 16:16:41
조회 354 추천 26 댓글 3
														

한국 정부가 그토록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는 이유는, 체제 안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종교적인 예를 들어 인간들의 기도가 모여 거대한 사념체를 만들어내고 그 사념체가 스스로의 자아를 갖는 것처럼, 

한국 정부라는 거대한 괴수는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니지만, 존속 의지를 지닌 그 자체로 힘을 행사하는 주권자다. 


이 주권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라면 온갖 조잡한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부실 중소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별의 별 산업-경제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체제 전복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을 장시간 노동에 묶어두어서 그들의 체력과 사고력을 고갈시키기 위함임. 


과거에도 몇 번 말했지만 18세기에 경 유럽의 부랑자와 정신병자를 가둬놓던 구빈원의 개념이 현대에 들어서는 한국 중소기업으로 바뀐 것.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동과 믿음이 물질로 환산 된 것이기에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기득권들은 애초에 돈을 찍어내는 주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제개념이 통용되지 않음. 


돈을 어떻게 재테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된다 이딴 개념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노는 유저들의 규칙일 뿐임.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쪽수이고, 인간의 믿음이다. 사회가 무너지면 기존의 화폐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 


한 달 200-300만원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것이 한국의 근로자 문화다.


노예근성에 물든 꼰대들은 "남의 돈 빼먹는게 쉬운 줄 아냐"고 떠들지만, 

장애인도, 범죄자도 한 달 200-300만원보다는 더 큰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지 기득권의 재산 가치와 향락적 삶을 지켜주기 위해 너는 고작 200-300 따리다 라고 사회가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 뿐임. 


한국 정부라는 이 더럽고 얍삽한 주권자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주권이 유지될 수 있는 지를 영악하게 알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간을 묶어두어야 하며,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인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제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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