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도전이 주목된다. 지난 4월 19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 양국은 ‘자유로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Multi Cross Domain(우주·사이버·전자파) 즉 새로운 영역에서 유사시 미·일 동맹 공동 대처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대상으로 공동 발표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영역횡단 작전이다. 기존의 육-해-공 자위대뿐만 아니라 장차 전장의 성패는 우주전·사이버전·전자전에서 결정된다는 판단하에 국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은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는 만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우선적인 자원배분과 일본의 과학기술 활용에 주안을 두면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ulti Cross Domain 관련 2019년 방위비와 중점사업 

2019년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일본 정부의 국가적 의지가 방위비에 각인돼 있다. 정부 예산은 101조4571억 엔이며, 방위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2574억 엔으로 7년 연속 증가 추세다. 종래처럼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토대로 실효적인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확대하고, 이즈모함에 F-35B를 탑재한 항공모함 보유가 추진되며, 전수방위를 위협하는 다양한 공격용 무기도 배비(配備)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일본이 ‘우주전·사이버전·전자전’ 영역에서 국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다. 

첫째, 미래전의 핵심인 우주전 분야다. 우주전에 대한 국제경쟁은 위성능력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2013년 4월부터 내각정보조사실 예하 위성정보센터에서 광학위성 3기와 레이더 위성 4기를 운용하고 있다. 장차 목표는 정보수집위성 8기, 데이터 중계위성 2기 체제로서 ‘시간 축 다양화 위성’과 종래의 ‘기간 위성’ 운용이며, 이와 함께 우주영역 정보수집, 통신, 상시 감시체제, 우주전 능력을 갖춘 우주 전문부대(1개 부대)를 신편할 예정이다. X-밴드 방위통신위성은 ‘키라키메 1, 2호’에 이어 2022년 3기 체제가 구축되면 지구적 작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독자적 역량과 함께 우주전에서도 미·일 공동작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탄도미사일방어(BMD)뿐만 아니라 우주 파편을 포함한 우주감시 분야에서도 미·일 협력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사이버전 능력 확대와 사이버 방호체제 강화다. 이를 위해 사이버 방호대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방위정보통신 기반을 정비하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은 아웃소싱한다. 한편으로 자위대 통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일 사이버 작전능력과 전략대화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포함한 글로벌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셋째, 전자파 영역에서 능력 확대다. 방위성은 전자파 이용에 관한 기획입안 및 타 성·청과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 정책실’(가칭)을, 자위대는 통막(統幕)에 ‘전자파 영역 기획반’(가칭)을 신설한다. 정보통신, 전자파 정보능력, 적 장비 및 통신능력 무력화 등 자위대별로 전자파 이용 태세를 강화하고, 육상자위대는 남서지역 도서부에 레이더·통신부대 등 전자파 작전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전투기(F-15) 전자전 능력 향상과 자동경계관제 시스템(JADGE)의 전자전 정보공유와 처리능력도 향상시킨다. 


자위대의 새로운 도전과 시사점 

자위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미래전을 주도할 우주전·사이버·전자파 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입안 부서가 방위성 내에 신설되고, 미·일이 공동 비전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정부 차원의 기반 정비 및 중장기적 대응이다. 일본은 방위성 내 정책기획 및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현장 전담부대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면서 필요시 아웃소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종래의 해공역 작전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기동 및 전개 능력을 새로운 영역횡단 작전 개념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 

둘째, 미·일 동맹 강화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다. 우주전·사이버·전자파 분야는 아직도 미국이 초강국의 지위를 유지해 가고 있으나, 최근 중국·러시아 등의 추격을 받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인 만큼 공동연구 및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공동목표 설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선점과 우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토대를 두고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우호 국가들과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셋째,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색한다. 막대한 예산 소요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정책 및 전략 입안과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방향설정과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고 있다. 범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국제적 협력기반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