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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 일본 인구 문제는 진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건 맞음앱에서 작성

ㅇㅇ(37.120) 2019.11.29 01:59:58
조회 349 추천 5 댓글 0
														

딱 작년인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되었는데 자그마치 40만명이 줄었음. 게다가 이대로면 계속 증가할것이며 올해도 50만명정도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사실 지금 일본의 모든 문제중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다뤄야하는게 이 인구문제인데 안타까운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거. 전 세계중 이걸 해결한 나라가 하나도 없음. 대신 유럽이 난민 및 이민 대폭 수용했다가 지역 자체가 맛이 가고 있지.

이건 유럽보다 훨씬 배타적인 일본에는 절대 불가능. 지금도 외국인 천지인데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음. 노동 인구가 적으니 어쩔수없이
받아들일수밖에 없으니 그러려니 하는거지. 게다가 이번에 통과시킨 노동법도 겨우 몇년간 4,50만명 받는다는것뿐임.

그럼 답은 자체적인 인구 증가인데 00년초부터 기를 써도 씨알도 안 먹히고 있음. 출산,육아 복지 관련해서 몇천만 넘는 국가중 이만큼 잘해주는
국가는 존재하지가 않음. 맨날 튀어나오는 북유럽은 코알만한 인구에 게다가 산유국이고 전쟁 위험도 없으니 당연히 돈이 남아도는거고.
그렇다고 북유럽이 이걸 해결했냐면 그런것도 아니니 참고 할 사항이 안된다.

이게 일본 복지를 알아보면 볼수록 진짜 이렇게 잘되있나 싶을정도로 사실 돈이 문제라는 생각이 안든다. 기초 생활 수급자도
매달 10만엔 넘게 받을수 있고 이게 심지어 외국인한테도 적용되는등 복지 비용은 말이 안되는 수준. 이거 받아서 파칭코나 돈 펑펑 써서
욕 먹는거 일이년 이야기도 아니고. 일본 사회보장금액이 미친듯이 높은것도 사실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것도 있음.

저런 불량자들 잡아내는것도 한계가 있고 특히 센국의 복지라는건 전부 다 일본의 카피이기 때문에 센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문제가
있다더라 그런거 일본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애초에 센국이 모든 국가 시스템을 일본걸 배껴오기도 했지만 지금도 공무원들 국가적인
문제나 시스템 관련 법이나 공부 해야될경우 죄다 일본에 튀어가서 보고 연수 받고 그대로 배끼는거 비밀도 아님.

잠깐 말이 다른데로 새어나갔는데 사실 이런 돈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너무 크지 않나 싶음. 그래서 이번 아베 내각이 하고 있는게
여러가지 있는데 난 장기적으로 이런걸 생각하고 정책 짜는것 같다고 느끼거든.

1. 일단 기업 경기 살려서 일자리 늘리기

실제 일자리 미친듯이 늘어났고 특히 1~30대 소득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 대신 노인층은 살짝 감소. 게다가 소비세 늘린것도 출산관련
복지가 압도적. 저소득층 국립대 무상화 교육도 저출산 정책임. 다만 문제는 맞벌이도 엄청 늘었다는거. 그래서 보육원 관련 지원 늘렸음.

2. 젊은층한테 올인

취업률은 물론이고 갖가지 정책들이 젊은이들에게 집중되어있음. 니네 취업도 잘되고 돈도 잘 버니까 결혼 좀 해라라는거.
실제 불황때 사토리,유토리 세대 나오고 연애조차 포기한 세대가 20년은 된다. 이 세대가 아이를 낳을리가 없으니 그 여파가 지금의
충격적인 인구 감소로 오는거. 그래서 다음 세대인 지금 젊은층한테 올인 하는거라고 본다.

3.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지금 향후 3년간 위에서 말한 취업 빙하기,로스트 제너레이션,사토리,유토리 이런 세대들 정부가 지원해서 100만명 취업 시키겠다고 했음.
즉 늦게는 30대 후반~50대들도 어찌됐든 취업 시키겠다는거. 얘들이라고 늦게라도 결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사실 이런 정책 많긴한데 결론적으로 저게 잘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여기에 하나 더 긍정적인거 적자면 일본은 pc,페미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극단적으로 적은편임. 진짜 여전히 예전처럼 시모네타나 격한거 즐기고 뭐라하는 사람도 없음. 사상적 방어가 잘 되는 나라인것도 있고
저런 pc라는 문화 자체가 일본 문화랑 상극이라 저게 점령 할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된다. 페미도 지금 여성 취업률보면 알겠지만 각종 지원
엄청 해주는편이라 지들도 살기 좋은거 안다. 그러니 안 먹히는거지.

다만 일본이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였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여성들의 취업 활동 증가나 맞벌이 증가는 딱히 긍정적이진 않음.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게 예전부터,특히 쇼와 시절 이야기였는데 이젠 아니거든. 결국 일본도 저런 가부장적 마인드가
변할수밖에 없게 된다는거다. 저게 페미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지금도 여성 취업 는거 남편 외벌이로 안되니까 그러는거지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거든. 어찌됐든 난 인구 증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감소까진 안갔으면 좋겠다.

아베 내각이 21세기내 1억 유지에 1억 총 활약이라고 했던가? 사실 저런 정책 다 펴봐야 인구 감소 못 막는다는거 아는거겠지.
이제라도 경제,취업률이 잡혔으니 이게 계속 유지되서 일본 젊은이들이 결혼 많이 하고 아기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요즘 일본 티비 예능이나 인터넷 방송보면 연애 프로그램 엄청나게 생기더라.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텐데. 이런 변화에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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