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운로드 금지 법안 승인됐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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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일반] 일본 다운로드 금지 법안 승인됐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감앱에서 작성

체리22.9

2020.02.27 13:45:04

조회 173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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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속으로 생기는 다운로드랑 파일 다운로드를 어떻게 구분해서 수사할 건지 궁금함. 예컨대 디시에서 게시글의 자짤이 표시되는 것도 다운로드이고, 그 자짤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도 다운로드인데, 사이트 업체의 패킷 로그에선 이 둘은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앎. — 다른 갤에서 물어봤는데 유동이 구별 못한대. 만약 아니라면 지적 바람. — 그렇다면 불심검문 하듯이 집에 들이닥쳐서 하드 뜯어간 다음 살펴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수사력 낭비임. 법원에서는 너네 집 하드 뒤져보고 만든 수사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테니 무죄는 안 나온다 쳐도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거부터 이미 손해인 부분임. 그렇게 겁을 줘서 못 가게 하려는 의도인가 싶기도 함.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괜히 사적이용이라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다운로드하는 건 형사 처벌하지 않는 이유도 수사력 낭비가 심하기 때문인데 일본은 무슨 자신감으로 저 법안을 내놓은지 몰르겠음. 꺼라 보니까 독일에서도 비슷한 법안 시행했다가 형사소송 남발되어서 난리라던데.

저작권업체들 달래기용으로 법안 내놓은 건지도 모르겠음. 근데 저작권업체들이 만날 고소장 내러 오면 경찰들도 감당 못 할 듯.

「귀여운 木之本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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