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동일인으로 겸하는 등기신청 안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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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유언대용신탁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동일인으로 겸하는 등기신청 안된다는거

ㄱㄱ(61.254) 2024.04.17 20:32:03

조회 263 추천 4 댓글 4

또 엎어졌다.

대법원에서 어제자 2024.04.16 선고 된

2022다307294 판례로

1.위탁자 A - 수탁자 B - 생전수익자A

2.위탁자 A - 수탁자 B - 사후수익자B

1.2.결합된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대해

1번은 유효한거 맞고,

2번은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인거 맞다.

그런데 등기선례에서는 1번유효와 2번무효를

판단할때 2번무효 때문에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

라고 판단했는데(민법에서의 일부무효 조항을 들이댐)

대법원판결에서는 1번유효와 2번무효를

판단할때 2번무효 때문에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1번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신탁법에서의 일부무효 조항을 적용함.

신탁법에서의 일부무효 일 경우,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조항 있음)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니들은 민법과 특별법 규정이

서로 대치되면 특별법이 우선하는것도 모르냐?" 하면서

대차게 깠다.

결국에는 1번 신탁이 유효하니, 그 신탁계약서는

유효하게 된 것이고, 1번 신탁은 생전수익자가

사망하면 "수익권의 목적달성"에 따른

신탁종료사유가 되므로,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사무는

1. 귀속권리자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면 그 자

2. 귀속권리자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탁자 겸 수익자의 상속인 에게

귀속되는데

이걸 사실심 법원에서 전혀 판단하질 않았으니

이 부분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선례도 조만간 바뀔 것이니

등기직 보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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