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에 1대1 개인 메세지로 욕박은거 고소한다는 글 보고 쓰는 건데

실제로 인 게임 내에서 심한 욕설을 받았을 경우 주의점을 알려줌

1. 사이버 명예훼손 / 온라인 명예 훼손이 성립되려면 크게 4가지가 필요함.(옛날엔 3가지였는데 하도 고소 남발해대서 4가지~5가지로 바뀌어버림)

첫번째는 비방할 목적임.

이 비방할 목적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깍아내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임.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나 리뷰 사이트 등에서 발생함.

예 - > 제가 이번에 XX 고깃집을 다녀왔는데 사장의 태도가 어쩌구, 욕설을 하고 어쩌고, 여러분들은 이런 곳 "가지 마세요 정말 역겨웠어요."

가지 마세요와 정말 역겨웠어요가 비방할 목적으로 보여짐.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성립됨.

성립되지 않는 예시 - > 제가 이번에 XX 고깃집을 다녀왔는데 사장님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욕설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정말 불쾌했어요.

-> 성립되지 않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의 부분에서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이 나타났기 때문임. (이곳은 어떠어떠한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당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라는 의미기 때문)

두번째는 공연성 성립임.

굉장히 까다롭지만 이뤄지기도 쉬움. 공연성은 그 메세지를 피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보았는지, 그리고 그 모욕의 행위를 동시에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반대로 타인이 보기 어려운 "1대1" 개인 메세지 채팅에서는 성립되기 굉장히 어려움. 념글 상황은 1대1 개인 메세지부터 이미 고소는 되지만 불송치 될 확률이 99%가 되어버리는 것

하지만 인터넷 방송 등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보는 곳에선 1대1 개인 메세지가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음.

세번째는 특정성 성립임.

특정성은 모욕을 받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킴.

크게 집주소, 본명, 전화번호, 세밀하게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IP(다만 와이파이 공유기 ip일 경우 확인이 불가능에 가깝다. 통신사 IP일 경우에도 불가능에 가깝다. 수많은 타인들 중에서 본인인 것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 특히 와이파이 ip를 고소 가능한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해자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삭제해 공유하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100000% 빠꾸임.)가 있음.

그러나 특정성 성립도 굉장히 어려운 편임.

일단, 집주소 본명 전화번호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누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구별이 가능함.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정도로는 특정성 성립이 거의 힘듬.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하였는데도 욕설을 받고, 고소를 했더니 불송치 나온 사례도 있음.

또한 이 특정성 성립을 위해서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순간부터는 새로운 관점에서 적용이 되는데,

지금까지 A가 B(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게 욕설을 한 것과 A가 B(개인정보를 밝힌 상태)에게 욕설을 한 것은 A가 완벽히 다른 각각의 타인에게 욕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존나 욕박아서 내 개인정보 깠더니, 상대방이 더이상 욕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전까지 했던 모욕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깠더니 욕하는 건 고소가 가능하긴 함.

이런 법이 있는 이유가, 일부러 욕을 먹은 후 뒤늦게 개인정보를 오픈하여 고소하는 악질 새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욕하는 사람에겐 사실상 안전장치인 것.

또한 한국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카스온라인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해외 겜에서 욕먹었다고 고소는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어 내가 오버워치2 를 하면서 블리자드 북미 계정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럼 당연히 북미 계정이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이메일 또한 지메일 같은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큼.

-> 굉장히 잡기 힘들어짐. 구글은 사이버 테러 / 실제 테러 / 아동 성폭력 / 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엥간해서는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해외겜 해외 이메일로 가입해놓고 잡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게임 계정 내에 본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였기 때문ㅋㅋ

네번째는 사실의 적시이다.

대한민국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도 있기 때문에 앵간해서는 이 점으로 잡힐 일이 없음

근데 상대방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며 비난하는 경우는 고소가 꽤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카스온라인의 유튜버 조무사 공벌X가 시청자와의 무기 경매에서 사기를 치고 수십만 마일리지를 강탈하여 좀뮤용 파츠 수십 개를 사며 호의호식하는 존나 나쁜 개씨~빨~람의 새끼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 공벌X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며 자자 시청자분들~ 경매 합시다~ 하면서 사기를 치려는 낌새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 이 것을 보다 못한 정의로운 카붕이가 디시에 공벌X의 악질 사기 행적을 고발하며 경고를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면?

사실 적시는 맞고, 명예 훼손도 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의도가 보인다면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잡아 쳐 넣을 수 없다.

이 만큼 사이버 명예 훼손은 성립되기도, 성립되어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웬만하면 경찰서에서 빠꾸시켜버리고, 녹음기 코앞에 갖다두고 민원넣을거라고 협박해도 검사선에서 빠꾸가 나버린다.

이게 1~2년전쯤 유행했던 통매음과 헌터들 때문인데

통매음 헌터들이 롤대남들과 옵대남들을 개같이 패죽이며 저금통으로 삼자, 나1라에서는 기준치를 올려버려 '쓸 데 없는 곳에 행정력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롤 듀오중 집주소와 전화번호 본명 이메일까지 전부 깠음에도 내게 발기된 자신의 좆으로 어머니를 강간하고 싶다는(통매음은 성욕 충족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모욕적인 발언을 한 상대를 고소했으나, 서에서 빠꾸를 쳐먹인 전적이 있다.

해당 경관이 이런 경우는 많이 봐왔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상대방이 캥길경우 계정삭제 때려버리면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데 사용자의 데이터 베이스를 남겨두는 게임 회사들도 조사하는 시간 안에 대부분 소실되어 잡기 어렵다는 것.

넥슨 또한 계정 삭제후 사용자의 데이터 베이스를 남겨두긴 하지만(롤은 즉시 삭제임)고소장 접수와 배치되는 인원, 그리고 그 인원이 조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소실되는 정보가 많아진다.....

그러니 착한 카붕이들은 패드립을 들으면 개인 정보를 살짝 오픈하여 겁이라도 주고(사실상 이래도 고소는 굉장히 힘들다) 상대가 쫄아서 입을 다물기를 빌자

개인 메세지라면 그냥 맞패드립 박고 친구 삭제해라

네가 방송 중인 방송인이 아니라면 그거 말곤 답이 없다

념글 해당인에게는 정말 안타깝지만, 네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고소는 취하하는 편이 낫고

법 쪽 대상자들이나 경관이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 꼭 끝까지 가서 정의구현 하길 바란다

그분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하면 웬만해서 끝까지 갔을때 잡을 순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거 못잡습니다. 포기하시는게... 하면 그냥 깔끔히 똥밟았다 생각하고 접는 편이 너의 멘탈에는 나을거야

나도 해보고 당해봐서 아는 이야기임

나처럼 시간과 멘탈 둘다 날리는 피해자가 없도록 공공의 목적에서 이 글을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