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상속과정에서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서 너무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기존 어머니측 세무대리인이 계신데 상담을 해도 즉답을 피하셔서요 ㅠㅠㅠㅠ 

**(상황) 어머니께서 개인사업자로서 별도 사업자번호(A)를 부여받고 2019년도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취득하신 후, 2021년 12월 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사업장에는 해당 분양권 외에는 실질적인 다른 자산이나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해당 분양권의 중도금대출이 사업자대출로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4일에 어머니 명의의 분양권을 아버지 명의로 명의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양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수령에도 불구하고,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내부절차상 반드시 전매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분양계약서에 매도인란에 피상속인과 해당 사업자번호(A), 매수인란에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기존 사업자번호(B)을 기재하고, 또한 이와 더불어 같은 내용으로 전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서 양식상 프리미엄 없는(무피) 전매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고 구청의 검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버지(B)의 명의로 제3자(C)에게 해당 분양권을 매도(전매) 하기로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로서 아직 이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에 이슈가 있을 것 같아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 피상속인(A) 명의에서 상속인(B)로의 명의이전 과정에서 전매형식을 취하였으나 당시(올해 3월 4일) 기존 사업장(A)의 대표자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대표자정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존사업자(A)의 폐업신고를 하게 된다면 폐업시잔존재화규정을 적용받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상 지금이라도 3월 4일의 분양권 명의변경건에 대해 (A)에서 (B)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곧 (B)는 제 3자(C)에게 해당 분양권을 매도할 것인데,

(A)는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폐업하고, (B)는 매입세액공제(A에 대한)와 매출세액납부(C에 대한)가 인정되어 상계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A)에서 (B)로의 거래를 실질공급이 아니므로 (B)의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는지요?

사실 기존 피상속인 사업장(A)의 대표자정정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해당 (A)사업장이 부동산임대업이므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해줄 수 있다는데, 문제는 (A)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분양권밖에 없어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해도 대표자정정 해줄 수 없다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정정이 아니라 폐업신고를 하라고 하고 직권폐업 시키겠다는데...

그래서 현재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같은 것이라도 피하고 잘 처리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A)에서 (B)로의 실질은 상속인데 형식은 매도인 3월 4일의 명의변경 건에 대해 피상속인에서 상속인명의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도 괜찮을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