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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매한물건이 장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

핫찌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8.30 00:19:54
조회 16291 추천 43 댓글 20
														

중고로 자전거를 구매할경우 생기는 걱정 < 내가 산 자전거가 장물이면 어떡하지? > 에 대한 정보를 적어왔다.



본인도 중고자전거를 구매하고 이후에 장물임을 알게되어 경찰서까지 다녀온 경험이 있다.





우선장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1. 장물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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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贓物)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viewimage.php?id=2ea4d32ae0&no=24b0d769e1d32ca73feb87fa11d0283175f95a5bb5a9434fdc24c3adb1474bdaeadbcdcc886eeb404288b60d430afbec3524d1b8d9983d101aad383b40ad62e7viewimage.php?id=2ea4d32ae0&no=24b0d769e1d32ca73feb87fa11d0283175f95a5bb5a9434fdc24c3adb1474bdaeadbcdcc886eeb404288b60d430afbec3524d1b8db983c491ffc6a6940ad62e7

장물 =  훔친물건이라 보면된다.






2. 장물을 구매한경우 어떻게 되는가 ?


자갤럼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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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가 산 물건이 장물이라면 원래주인한 돌려줘야 함 ㅇㅇ?


A.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경우 1. 물건구매 후 장물임을 알게됨




1. 선의취득(장물인지 모르고 구매)한 경우 -> 판매자가 물건의 정당한소유주가 아님에도 구매자는 물건 구매 즉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즉 구매한 순간부터 니꺼다) 원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됨


2. 도품, 유실물같은경우 내가 장물인지 모르고 삿다고 해도 원 주인이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물건 돌려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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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내가 물건살때 줬던 돈은 어케되는거임 ㅇㅇ?





물건을 구매한장소에 따라서 경우가 나뉜다.



1. [경매/공개시장(당근마켓,중고나라 등)/상인] 에서 선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주인이 구매자한테 물건값(중고로 구매했던 금액)을 지불후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다


2. 공개시장을 통하지않고 암암리에 아는사람을 통해서 [개인거래(1:1)]로 물건을 구입한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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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지 모르고 삿다고 해도 삿던 금액도 못돌려받고 물건그대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경우 2. 장물인줄 알고 구매함 or 구매 후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 가지고있을경우


장물취득(취득 당시 장물인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에 해당하기 떄문에 처벌받는다.


거래시에 장물임을 의심할만한 정황(가격이 지나치게 싼 경우)이 있거나 물건구매 후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 그 물건을 가지고있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3. 결론

Q : 나는 모르고 장물인 물건 구매했는데 원래주인한테 돌려줘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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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주인이 자전거를 다시 돌려받을 의사가 없고 선의취득(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이면 니꺼다



원주인이 자전거를 돌려받고 싶어한다면

경우1. [경매/공개시장(당근마켓)/상인] 에서 구매한 경우 원주인에게 내가 돈을 낸만큼 돌려받고 물건을 반환 해야한다


경우2. [암암리에 개인거래(1:1)]로 거래한 경우 구매할당시에 삿던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물건을 원주인에게 반환을 해야한다(최악의 케이스)





Q : 나는 장물인지 알고 삿는데 이건 어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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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물취득죄로 처벌되니 벌금낼 준비하고 기다리면 된다.





(장물은 알아서 피해야한다)

만약 물건을 살때 조금이라도 장물의심정황(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쌈)이 있다면

그 물건은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않는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만약 구매한물건이 장물인경우 경찰서가서 구매사실 증빙하고

상황설명하고 귀찮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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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물건을 구입하고난후 장물인 것을 알아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할때 "장물인 정황이 약간 의심이되었다"라고 진술한다면 불리하게 작용되어 장물취득죄에 해당 수 있어 처벌받을수있으니 애초부터 장물인것을 모르고 삿다고 진술 하는것이 좋다 .

(어차피 경찰이 처음부터 "장물인것을 알고 삿느냐 모르고 삿느냐" 를 물어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까지는없다)





자갤럼들은 이런상황 생기지 않도록 중고거래할때 항상 주의해서 거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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