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도시 양산

한국 정치인들의 제일 큰 문제점. 사실상 따지고보면 신도시는 투기꾼들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한국은 신도시는 만들때마다 그린벨트 지역 일부를 풀고 또 그 계획을 미리 알고 헐값에 사들였다는 뉴스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그냥 이게 무한반복이다.

3기 신도시가 정확히 왜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3기 신도시 발표하고 착공했다고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나?

오히려 최근 도시 계획 전문가들로부터는 수도권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화를 더 부추기고있다고 꼬집고있다.

신도시는 그저 투기꾼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개발프로젝트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한국은 신도시가 필요한게 아니야. 구도심을 개발하는게 필요한거지. 그럼 왜 구도심은 버리고 굳이 신도시를 짓는가?

그건 바로 기존 구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돈버는게 꼬우니까 그렇지. 속마음은 그거잖아? 근데 신도시 만들면 돈버는사람이 없나? 오히려 땅 투기꾼들이 돈벌겠지

개발해야할곳은 구도심인데 자꾸 신도시를 쳐만들어대니까 구도심은 더 낙후되고 더 인구가 빠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그래서 내가 박원순 서울시가 진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거다. 본인들은 막지않았다는데 아무리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결국 사업이다. 사업성이 없으면 못하는거고

모든걸 다 틀어막고 모든층수를 다 걸어잠고 임대는 역대 최대로 넣게하고 결국 누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까? 게다가 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이렇게되서 얻게된건 지금 공급부족으로 이 꼬라지난 서울 집값이지.

2. 선택과 집중이 없는 정신병같은 혁신도시, 수도권 공기업 이전

여아할것없이 표에 미친 한국 정치인들의 두번쨰 문제점. 단언할수있을정도인데. 한국의 혁신도시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사실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정치인들도 다 알고있지. 공공기관이 내려가서 공기업이 내려가서 그 일대가 살아난다? 웃긴소리

전국 혁신도시 꼬라지를 한번봐라. 공기업, 공공기관이 지방에 내려가고 그 주변에 아파트 몇단지있고 그게 끝이다. 이게 살아난거냐?

한심 그자체. 그냥 표에만 미쳐서 국가의 미래를 좀먹고있는게 혁신도시 그자체다.

혁신도시랍시고 또 신도시 비스무리한거 만들어서 지으면 뭐 구도심은 버려지고? 게다가 더 심한점은 아예 집중이 없다는거다

혁신도시란 마치 신성로마제국과 비슷하다. 신성하지도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신성로마제국.

혁신도시는 혁신이란 단 0.0001g 함류도없으며 혁신과 거리가 먼 투기꾼들의 돈놀음에 정치인들이 표에 미쳐서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그런 도시라는걸

한국이 미국처럼 규모가 큰 국가도아니고 지방은 광역권 중심으로 키워야하는게 당연하고 전세계 모든 도시가 광역권으로 돌아가는데

광역시도 아닌 곳들이 공공기관 가져가서 나눠먹고 그러면 아파트 몇채박고 미분양나고 이게 너무 당연시되고있다.

부산에 산은 보낸다고? 그러면 확실히 정해라. 아예 지방에 보낼 금융 계열 기관은 부산으로 다 보내던가. 그러지 않을꺼면 그냥 서울에 남는게 낫다.

제발 나눠먹지마. 한국이 무슨 미국이야? 한국은 절대 그정도 체격이 아니야 왜 나눠주는건데?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모든 도시를 살릴수없다. 그 현실을 직시해야지. 표에만 집착하고 결국 지금 이 꼬라지난게 현실이잖아?

그렇게 나눠먹고는 수도권 집중화가 약화됐나? 아니 더 심해졌지

구도심은 계속 낙후되고 신도시는 계속만들지만 몇단지만들고 끝. 결국 땅 투기꾼들만 돈벌고. 게다가 공기업 한두개들어간다고 활성화되나. 그러니 황무지지.

제발 정치인들과 현 정부는 4기 신도시? 꿈도꾸지마라. 차라리 지금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보다도 더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가능하게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진행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생각해야지

추가로. 이런식으로 개발시 높이 규제를 더 푼다던가 하는것으로 건폐율낮추고 너무 뺵빽한 성냥갑은 짓지못하게 높이 인센티브를 주고 디자인 신경쓰면 좀더 인센티브도 추가하는식으로 그렇게 유도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야한다.

최근에 국토부와 국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용적률 500%주는 특별법을 만들고 뺵뺵하게 짓지못하게 인센티브도 주는 방식을 고려중이라고하는데 이게 분수령이라고보고있다. 제발 제대로 해줘라.

왜 자꾸 그린벨트는 풀어서 만들고 결국 더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시키는거냐? 정말 이해가 불가능하다.

최근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상황인데도 귀막으면 그건 이 나라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투기해서 돈 쫙 빨아먹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