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대다수 전문가들, 그리고 중국통이라는 이들은 중국에게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제스춰들이 있었고 성명과 정책이 계속 발표된다.또한 시진핑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조차 해외투자의 유치를 호소하고 나선다. 그런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가 마침내 뉴욕법원에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내 자산에 대한 대한보호신청을 냈다. 미국내 뿐만 아니라 케이만제도까지 걸쳐있는 헝다의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채무변제 행동 들에 대한 사전 대응조치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보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한 기고문은 최근 미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차이나 내러티브를 비판한다. 이 기사는 NYT에서 중국을 "ticking time bomb"라고 지적했다는 바이든의 발언을 인용한다.
"째깍거리는 시한 폭탄."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바이든의 발언이 인용된다.
"When bad folks have problems, they do bad things"
나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짓을 한다.
기고자는 그러나 이런 중국 폄하 내러티브가 30년전의 과거의 모습을 그저 반복하는 것 뿐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2024년의 정치 일정을 위한 내러티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중국의 상황에 대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주장들이 범람하는 상황은 어쩌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던 중국의 부상에 호들갑을 떨었던 자들의 또다른 극단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처해있는 좌초적 상황을 어찌할 길 없는 무력감의 표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비관적인 중국 내러티브는 명백한 경제적 현실로부터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거대한 중국경제가 그리 쉽게 무너질리가 없으며. 대마불사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들.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거대 경제가 침몰할 때 미치는 충격으로 공포에 질리게 된다.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광경은 한편의 서사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왜 회복되지 못하고 있나.
막대한 저축,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리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다시 서구의 전문가들로 되돌아가 보자. 그들중 다수는 중국의 내부 수요,소비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경제는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했고 막대한 무역흑자 대부분이 해외로 투자되었다. 종속이론가들의 고전적 표현방식을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부유한 관료들,부자들은 중국인민의 고혈을 빨아 미국,스위스,케이만으로 유출시키고 그 자본으로 서구 금융자본가들과 흥청망청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장점은 끝났다. 중국만이 아닌 신흥국들,머릿수가 득시글한 변경 국가들에 대한 투자 수요,경제확장이 토픽으로 떠오른다. 중국도 일대일로를 통해 이런 대외투자흐름을 자국기반으로 창조하고 제조생산국에서 금융국가로 전환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시도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중국의 너무나 많은 인구다. 누가 중국을 먹여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일부는 공동부유 캠페인으로 소득을 나누면 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마오쩌뚱은 굶어죽게 내버려 두었다.
덩샤오핑은 천안문의 군중들을 밀어버렸을지언정 최소한 일자리와 밥을 주었다.
그 후계자들은 그 토대위에서 처첩을 모으고 축재를 하고 서방에서 졸부짓을 했다.
그런 시대의 끝에 등장한 시진핑은 중국의 찬란한 대륙굴기를 중국몽으로 끝내기 위해 등장한 처형자일 것이다.
자본과 시장은 공산당의 의지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진핑과 주류에게도 분명 상황을 타개할 계획이 있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는 법이다.
공동부유는 명령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기적이고 냉혹한 부의 법칙은 삭감되고 이전된 부를 그 어떤 명목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어디선가 보충한다.
세상에 일방적인 것은 없다.
중국으로부터 해외,서구 자본의 유출은 중국부자들의 자본 유출이다.그 자본들은 스위스나 세금천국인 케이만 제도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아마도 영국 왕실이 소유하는 알려지지 않은 어느 비공개 지역에도 흘러갔을 것이다.
즉 소득이전이 진행될 수록 더 많은 자본이 빠져나갔다. 그러니 시장내부에 돈을 풀 수가 없다. 게다가 이미 외부에 막대한 자산을 빼돌린 부자들은 중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데 지장없으니 굳이 애써서 사업할 이유가 잆다.
하이테크,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돈을 빼먹을 재무테크 트리를 타고 있는 온갖 협잡꾼들과 정치군사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중국내 지역 토호들만이 좌충우돌한다.
여기에 홍콩의 부동산 투기재벌들까지 설친다.
계획이 무산되면 플랜B라도 있어야 한다. 그게 미국의 무제한적 소비능력에 다시 의존하는 것이라면 고작해야 연명책이다.
중국의 시장 규모는 어마무시하다. 그러니 투기적인 자본에게 지금 중국은 천국이다. 리먼 사태니 뭐니하며 소란스러운 현재의 숏포지션은 약간의 회복으로 막대한 차익을 가져온다. 반전되지 않아도 그저 약간의 회복이면 된다.
중국과 연결된 경제들은 여기서 캐시박스 역할을 한다. 중국은 마르지 않는 수퍼마리오의 코인박스이다.
과거 중국은 은과 아편으로 털렸고 그 다음은 무기시장으로 수지맞는 시장이었다. 그 다음은 전후 회복으로 과잉자본을 주입해 고수익을 뽑아내는 황금알을 낳는 북경오리였다.
이제 황금알을 못낳으니 몸통이 요리되는 것이다.
중국은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마도 내가 무덤에 들어간 뒤거나 그 즈음일까. 당장은 내려가는 코스이고 탈선만 막으면 아주 짜릿할 예정이다.
방법이 없을 때는 오래되고 익숙하며 단순한 정치의 유혹에 빠진다.
중국 고유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옹호하는 이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말이 메인이 된다.
원래 교언은 듣기 좋은 법이다.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희대의 도참설에 혹했던 국민의 운명은 비극적이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아무 소용이 없다.
천안문 시위를 탱크로 밀어버렸을 때 중국의 운명은 거의 결정되었다. 그저 그 운명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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