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국의 최근 부동산 섹터의 이슈들을 리먼사태와 비교하는 것이 과장이거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중국 부동산 섹터는 토지 사용권을 가진 지방정부와 그 중간에서 그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부동산 금융, 그리고 부동산 개발사와 부동산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레버리징 파이낸스가 있다. 여기에 어음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 용역,자재 섹터가 붙는다.

리먼사태는 파생금융으로 연결되어 금융위기로 전파되었는데, 그 동력은 부동산 폭락이다. 즉 파생레버리지가 실물 부동산 가치를 초과한 것이 본질.

중국은 서구식 파생금융이 제한되어 있지만 중국 특유의 다단계 구조로 파생 구조가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판매한다고 할 때 그것을 특별한 중간 금융사에 넘기는데 이 금융사의 지분이 또 쪼개져 또다른 금융복합 회사들로 분산된다. 심지어 실제 부동산 개발사 조차도 그 지분을 몇단계에 걸쳐 쪼개는데 이 구조를 추적해가면 실제 소유자, 수익자를 찾아내는 것조차 힘들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한 구조가 나온다.

즉 한 건의 개발이 진행되면 거기에 얹혀있는 숟가락 숫자가 어마무시한 양이라는 얘기다.이 구조가 단지 부동산 자산에 국한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 자산,지분을 담보로 새로운 신용,대출이 추가되는 구조가 짜여진다.

물론 부동산이 팔리고 공장이 돌아가고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한에서야 문제는 발생하지 앓는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자본들은 내부 투자보다는 대외투자형태의 유출로 전환되고 있다. 수익성이 감소하는 내부보다 외부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중국 정부도 막지 못한다.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면 유출입을 막을 수 없으며 수익률이 하락하는 내부를 외부 투자로 보충해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내수 부문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내부 소비력,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시장의 규모를 고평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자체 생산, GDP에서 중국의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즉 무역수출을 위한 원자재와 생산재 수요만 높을 뿐이지 실제 내부 소비는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따라서 수출입이 감소하면 생산,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대한다. 가뜩이나 기여도 없는 생활소비,식품 경제에 더 투자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그리 존재감없는 내수이니 생산이 감소한다고 해도 내부소비가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

그러나, 이 내수는 곧 노동임금,수입의 문제이고 노동력 재생산과 공급문제이기도 하다.

숫자와 비중으로는 중국경제에 1도 타격을 주지 않는 이 내부 수요,소비문제는 정치적으로 중국의 상부를 지탱하는 하부를 분열시키는 문제가 된다.

수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니 중국정부로서도 뭔가 정책조치를 강구해도 큰 효과가 없다. 즉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변할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조치의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결과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혹자는 부실화되는 부문들을 국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국유부문들 조차 수익률,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진핑 시대에 국영,국유부문의 비중은 과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민간 부문의 위축이 필연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 국유화나 국영화 등은 중국시장에서 국가보증이라는 형태의 담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 국가의 보증이나 담보는 불확실한 것으로 변했다. 즉 국유화나 국영화의 이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문제는 부동산이다.
부동산과 연결된 자산레버리지가 실제 자산가치를 초과했고, 이것이 커버될 수 없다는 중국경제의 비관론이 문제다. 리먼사태는 비정상적 레버리지에 대한 시장의 평균수렴 법칙의 결과라면 중국 부동산은 중국경제 비관론에 따른 투자회수 불가능성의 문제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 이것은 국유화로 해결할 수도 없고 국유화의 담보가치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시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냉냉한 것은 그것이 실제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렇다고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천천히 침몰하는 초거대 경제가 만드는 소용돌이와 튀는 파편과 부유물들을 주의할 일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고립,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 붕괴 침몰에서 주변을 구조하는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조차도 중국이 이렇게 심각한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왜 갑자기 미국의 주요 인물들이 중국을 연달아 방문하고 있는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