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닷컴버블 정치판

sunday_ · 2023.09.15 0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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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데이도 처음 다루는 정치분야이므로 피드백 환영함**

한국의 대선 투표와 미국의 대선 투표는 시스템이 다르다

한국은 각 정당에 대한 국민의 투표 총합이 높은자가 당선

미국은 투표가 2단계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국민투표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로 나뉘어 대선 승자가 정해진다

잠깐!

선거인단이 뭐임? (electoral colleges)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표를 주는 사람을 선거인이라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대선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 선거인을 합쳐

선거인단이라고 한다

선거인단은 상원의원(100명)+하원의원(435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쳐 538명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할당한 상원 하원 의원의 수와 같다

선거인단 후보는 각 주의 정당들이 추천하며,

선거인단 후보 지명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연방 헌법이나 연방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주지사나 당 대선 후보가 선정하거나

아예 경선을 통해 선거인단 후보를 뽑는 곳도 있다

선거인단은 연방정부 민간직원, 판사, 법원 직원, 사법 진행 요원, 연방 의회 소속 모든 정무직 직원, 군인 등은 못들어간다

앞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에 대해 나열하겠다

1. 간접선거

= 미국의 국민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것이 아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후보에게 투표하고

각 주에서 승리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시장선거같은거다

국민은 각 주에 마음에 드는 혜택을 주는 시장후보(선거인단으로 선출된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

그리고 당선된 시장(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2. 승자독식

=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2주를 제외하고 모두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 제외)

한표라도 앞선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간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각 주 인구 수에 비례한다

(인구 많은 지역은 선거인단도 많다는 뜻)

싯파 뭔소리임?이라고 하면

선거인 후보로 선출된 각 정당의 두명중 이긴 사람이 밑에 그림에 있는 선거인단 수를 가져간다는거임

예를들어 민주당 vs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에서 투표를 함

민주당이 이길경우 538표 중 캘리의 55표를 갖는거임

그래서 총 269표 이상을 선점한 사람이 대선에 승리하는거

(무소속도 가능성있지만 흔치않음

무소속후보 당선 시 그 주의 선거인표는 버려진거라 봐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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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인구수에 비례한 각 주의 선거인단 수다

선거인단이 많은 6순위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팬실베이니아, 일리노이다

[2020년 기준]

자세히 얘기하자면 밤색이 캘리포니아(55)

빨강색이 텍사스(38)

오른쪽 밑에 오렌지색이 플로리다(29)

오른쪽 위에 오렌지색이 뉴욕(29)

그리고 팬실베이니아와 일리노이 둘다 20씩 뉴욕 옆에 붙어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텍사스는 공화당이 우세했음

한국의 전라도와 경상도같은거라고 보면됨ㅋㅋㅋ

3. 복식 투표

= 이렇게 두번에 걸친 선거를 진행한다

1차는 국민이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선거인에게 표를 주고

2차는 승리한 선거인이 본인이 표를 주기로 약속한 대통령에게 표를 준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미국 국민이 실시하는 1차투표를 실질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것이다

만약 선거인단이 뽑기로 약속한(자신이 소속한) 당의 대통령을 뽑지 않는 배신의 사태가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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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당시 배신투표를 하는 이슈도 있었지만

2020년 연방대법 만장일치로 변수를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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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주지사 수다

위에 설명했던대로 주지사가 선거인을 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3개 주의 주지사 선거가 올 11월에 있다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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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터키 ] (8) <- 선거인단 수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The cook political Sabato's Crystal Ball에서는

민주당 약우세, Inside Election에서는 경합으로 분류중

[ 루이지애나 ] (8)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공화당 당심이 몰려 공화당이 유리

[ 미시시피 ] (6)

‘인기없는 주지사 TOP5’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 없는 자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의외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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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지사 목록을 보자

노란색 형광펜을 친 주는 선거인단 수 TOP6 이다

무난하게 민주당이 많이 선점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주는 바로 ‘플로리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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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가 왜 중요하냐고?

2000년 대선을 기억하는가

2000년 대선 당시에는 플로리다 주가 최대 경합주였다

부시주니어가 플로리다제외 246표, 알고어가 266표여서

플로리다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대선이 갈렸던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무난히 부시가 당선되었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난리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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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어가

2000년 대선에서 국민투표로 부시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266으로 부시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위 popular vote(인구 투표)를 보면 알고어가 더 많이 득표했다

하지만 electoral vote(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했다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미국이니까 말이 된다

선거인단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도 황당한데 알고어는 당시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서 12월까지 알고어는 부정선거라며 생난리를 쳤고

투표 다음날인 11/8일 부시한테 전화걸어서 패배인정을 취소하는가 하면

플로리다주 일부 선거구 수작업 재검표를 하자고 요청했고

재검표 결과 부시와의 차이가 400여 표까지 줄었다

당시 주 전체 지역에서 재검표를 할 경우에 결과가 뒤집혀 선거인단에서 역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여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었고

연방 대법원은 12/11일 재검표 중단을 명령한다

(당시 플로리다 투표는 후보 이름 옆에 도장이나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이 아닌 구멍을 뚫는 방식을 택했기에,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표가 손상되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했음)

억울해 팔짝뛰는 알고어는 낙선 직후 급격한 체중증가와 우울증같은 건강 악화설이 돌았고

결국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흑화하여 공화당을 맹렬히 공격하다가

깨달은게 있는지 추후 좋은 행보를 보여주어 민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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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 화면에서도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다

엘고어는 당시 선거전략을 포퓰리즘 언술을 중심으로 두었는데

기존 특권 엘리트층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갈라치기)

국민의 대변자로 주장하며 포퓰리즘적인 선거 캠페인을 구사하였다

이로인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주인 뉴햄프셔주에서도 패배하는 횡수(橫手)를 두었다

알고어와 바이든은 비슷한 수를 두고 있다

TOP6 위주로 선거인단을 관리하고 있기에 나머지를 공화당에게 양보(?)하고 결국 승부를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보게되는 점,

갈라치기를 위해 기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잘나가는 특권층을 공격하고 있다

(바이든의 경우 빅테크 규제, 증세 정책만 봐도 그렇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그리고 실업률과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바이든의 이번 대선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부채한도 상한 관련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부채한도를 또 늘린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이든은 부채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유예했다

유예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도를 없앤것과 다름 없다

한마디로 “아몰랑 그때가서 다시 얘기해~!” 스탠스인 것이다

이러니 동맹국들이 채권을 안사거나 계속 팔아대는 수 밖에

어쩌면 바이든은 대선 패배를 직감하고

유예를 2025년 1월로 한 걸 수도 있다

2025년 1월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시작시기이기에....

모든 똥을 공화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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