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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연을 들어보면 얼핏 작성자가 굉장히 인색하고 깐깐하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저 작성자는 왜 저런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 

저 학생들은 위의 경찰의 일처리처럼 그냥 넘어가면 별다른 리스크가 없지만

업주는 무조건 15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과 최대 벌금500만원을 내야될 처지에 놓인다 

15일치의 매출손실과 유통기한 상품 재고의 폐기, 고용불안정, 각종 유지비가 허공에 날라간다

실제피해는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널뛰게 되는 것이지

단지 아이들의 술을 마시고 싶다는 호기심을 놓친 대가가 그렇다 

그럼 다시 상황을 환기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도 업주의 행동이 마냥 인색해 보이냐? 

적어도 저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는 업주의 행동이 몰랐을 때 보다는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거다 

그럼 저런 법은 왜 생기게 되었을까?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막는게 

업주들의 도덕과 양심에만 맡기던 관행이나 기존의 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회가 합의하게 되서 그렇다 

법이 엄격해진거지, 법이 엄격해지기 전이었다면 

저 업주 역시 애들이 그럴 때도 있죠 하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술담배에 호기심을 갖는게 이상한 일이 아니란걸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모르지 않을태니깐 말야 

이렇듯 개인의 도덕과 양심이 무너지면 법이 강화되는데 이는 다시 인정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옛날 위정자들은 법을 쉽게 강화하지 않았고 이런 고민과 담론 없이 법을 무작정 강화하거나 늘리면 

저런 가벼운 경우부터 심각한 사회적 후폭풍까지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었다 

특히 진나라의 법치주의를 경험한 중국의 유학자들은 이런 법의 강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좀더 인간의 순하고 어진 마음에 기대는 통치를 주장하게 되었었어 그러면서도 사실 법가적 가치를 상당수 계승했지 

그래서 법망을 교묘히 빗겨나가며 편법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만 않을뿐 도덕적, 사회규범적 기준에서는 그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들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사회 전체가 법망이라는 테두리로 비용을 감당해야 되거든 

이번 LH사건이나 과거의 조국사태 같은게 예가 될 수 있어 

3권분립이 사실상 붕괴된 지금의 한국은 과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