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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 질의응답

DamLee2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5 23:10:02
조회 192 추천 3 댓글 4
														

https://www.youtube.com/watch?v=SGHrBHZHsBU&t=3840s

 





질문: 


네, 한국일보 김현빈입니다. 저는 이어서 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퍼센트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답변이 좀 길 수 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산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복무 수행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실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게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에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 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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