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10억 100억을 뿌려도 소용없는게 ㅋㅋㅋㅋ

한국 사회를 중계하는 작은 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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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1-18

[일반] 출산지원금은 10억 100억을 뿌려도 소용없는게 ㅋㅋㅋㅋ 앱에서 작성

가우스

2024.05.16 02:17:09

조회 1043 추천 32 댓글 3

지금 이구조, 그러니까 노동시스템, 교육시스템, 부동산시장, 원청 - 하청시스템 등등

이러한 구조를 뒤집어 엎지않고는 출산지원금 아무리 뿌려봐야 그돈 결국에는 집값 떠받치는데

그리고 애들 사교육 시장으로 다들어간다.

그렇게 떠밀어올려진 집값은 물가를 그만큼 떠밀어 올리게되고

사교육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매몰비용 폭증으로 이또한 교육비의 폭발적인 인플레를 낳게된다.

여기서 땡잡은건 부동산 기득권하고 사교육 기득권이지.

일반 서민들은 고비용으로 더 괴롭게될뿐임.

만약 정부기득권이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돈을 풀게 아니라

그만큼 부동산을 비롯한 비용전체의 거품을 빼야한다.

이렇게 했던게 일본인것이고

5억짜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 2억을 지원하는것과

5억짜리 집을 3억으로 그 가격을 2억 깍아주는건 동일한 효과임.

조선은 전자를 일본은 후자를 선택한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금리인상을 해야하는데

기득권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기때문에 정부는 금리인상을 못하고 간만보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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