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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핵무기 개발에 따른 7가지 문제점.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7 00:46:57
조회 408 추천 13 댓글 2
														


첫째, 북한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의 진보 진영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핵무기 저장시설로 선택될 군사기지 주변의 한국 거주민들도 자신의 지역사회가 북한의 최우선 핵무기 표적이 될 것을 알기에 반대할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사드 반대 시위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반대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만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도 클 것이다.


셋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려면 매우 많은 비용이 들고 특히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부족으로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넷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한국 원자력 발전소나 한국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 공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전력의 25~30%가 줄어들거나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 


다섯째,수출에 중점을 두는 한국 경제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은 한국이 수백 개의 핵 무기를 만드는 것에 심각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더 큰 금융 제재를 포함하여 한국을 막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일곱째, 미국이 한미군사동맹 탈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970년대에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진행할 경우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며(Oberdorfer, 1997, pp. 68-73)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저번에 올렸던 보고서 내용인데.. 관심있으면 한번쯤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escapekorea&no=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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