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삶과 자유 - 탈조선 마이너 갤러리

탈조선 갤러리
마이너

한국 사회를 중계하는 작은 연회장

매니저

가우스(8o987zfa9ao5)

부매니저

Volksverraeter(tjkminin…) OWL(ye9t5kxt…) AFGSC(xo12345o…) 나거한은그쳐망(88pcgs) ㅇㅇ(q5ap1yhc…) Polonaise_Op.44(fuckingc…) DamLee28(nexthis3…) Eraser(bsker113)

개설일

2016-01-18

[고찰] 한국에서의 삶과 자유

Volksverraeter

2023.04.05 23:09:36

조회 6720 추천 138 댓글 17

모두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술과 담배가 합법이며, 성인인 개인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자유롭다. 내가 술을 아무리 마시더라도 공공 장소에서 추태를 부리지만 않으면 전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담배의 경우에도 금연 장소만 철저히 지킨다면 그것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

하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은 곧 내가 그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내가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건강을 망치거나 흡연으로 건강을 망쳤을 때, 사회에서 합의된 건강 보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국가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를 누렸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

술과 담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국가는 개인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사태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유이고 자동차 사고에 의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국가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예전에도 내가 썼던 내용이지만 내가 위험 부담을 지는 것은 내 자유이고 내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해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브라질 파벨라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흔들며 다니는 것은 전적으로 내 자유이지만 내가 돈을 빼앗기고 강도를 당할 위기가 닥치면 공권력은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내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흔든 자유가 있다면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해야 할 만큼의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가 서울이나 독일의 대도시에 살 때, 나는 치안이 좋지 않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당연히 그것은 내 자유인 만큼 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 대신에 저렴한 월세라는 혜택을 받았으니 나는 자유에 대한 혜택을 심리적 불안과 교환한 셈이다. 내가 여성계에서 자꾸 한국의 치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들먹거리면서 밤길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좋지 않게 보는 이유도 이것이다. 원래 안전은 비싼 것이다. 자기의 위험도를 낮추고 싶다면 더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의 보호는 공평하게 받아야 하지만, 저렴한 월세라는 자유의 이점을 누리고 싶으면 좀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정도는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론 99.99%의 경우에는 사람이 밀집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정말 운이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당연히 국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조하고 혼란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그런 위험이 생기는 가능성을 차단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즐기는 자유의 대가로 개인이 위험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다. 마치 저렴한 월세를 누리는 대신 나쁜 치안으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이런 사태에서 국가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조차 줄여달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그만큼 제약될 수도 있다. 이번 일과 같이 개인의 자유 추구가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지만 그런 사례의 존재 여부가 정부가 세세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치면 자동차 비행기 선박 운전부터 제약을 걸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

많은 한국인들은 안전을 빌미로 자꾸 자신의 자유를 국가에 반납하려고 한다. 자꾸 서쪽에 있는 옆나라가 생각나는 것은 기분탓인가?

138

고정닉 24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838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78510	공지	[필독]통합규정 2차 업뎃(20230824ver) [48]	*가우스*	23.08.28	6245	30
114534	공지	신고게시판 [2]	ㅇㅇ(125.134)	24.03.18	7512	11
46226	공지	필독) 탈갤은 남초가 아니다. [7]	*emmahardy*	23.03.19	3316	85
98601	공지	병역면탈방법 게시글을 올리면, 이유불문 짜르고 무기한 차단이다. [9]	*가우스*	23.12.12	3444	43
103608	공지	이제부터 이미지는 무조건 차단한다 [8]	*가우스*	24.01.05	1941	11
124156	일반	주갤펌) 채상병은 여간부의 명령으로 죽었다는 주장 [2]	ㅇㅇ	01:27	31	2
115491	일반	요즘 한국 의사선생님들이 [6]	Volksverraeter	03.26	1257	74
118013	일반	한국인들이 요즘 이런 의견을 많이 내던데... [6]	Volksverraeter	04.14	2455	56
119182	일반	1944년의 베를린 기록을 보면 아주 놀라게 된다. [3]	Volksverraeter	04.24	1494	38
124155	일반	현충호소일을 보니 딱 이상황이 오버랩됐다	조선인의안락사	01:03	30	1
124154	일반	내가 과거에 쓴 글 - 한국의 민족주의와 태평양전쟁에 대해	Volksverraeter	01:01	28	3
124153	일반	을갤발 블랙유머 짤	25부터노산	00:56	51	3
124151	일반	외신뉴스도 믿으면 안되겠네	ㅇㅇ	00:47	57	3
124150	일반	앞으로 3개월을 조심해야한다.. [1]	조선인기피자	00:46	104	5
124149	일반	한국의 어느 애국보수의 도시 [8]	ㅈ소망령	00:37	129	11
124147	일반	애초 참정권이 왜 천부인권인가 [3]	25부터노산	00:33	82	5
63669	일반	한국의 반일과 반미 [15]	Volksverraeter	23.07.01	6554	221
124144	일반	한국 최대의 미스터리 [3]	상폐노괴(221.113)	06.06	124	6
124143	공부	仕事猫로 하는 일본어공부 16	Shigoto	06.06	55	1
124142	일반	오랜만에 하는 조선인 뇌분석 - 우파페미 [4]	Volksverraeter	06.06	130	11
124141	일반	버스기사한테 어디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이들 대부분이 586 [4]	자유를찾아서	06.06	303	16
124140	고찰	남자는 이상을, 여자는 그런 남자를 흉내내는 동물이다 [17]	핑빈	06.06	206	10
124139	일반	한국이 너무나도 싫다	ㅇㅇ	06.06	77	2
124138	일반	최지룡 작가 근황 인터뷰가 있었네 [2]	Everlasting	06.06	220	5
124137	공부	仕事猫로 하는 일본어공부 15 [1]	Shigoto	06.06	57	6
124136	뉴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사진들(BBC) [8]	DamLee28	06.06	93	4
124135	일반	최지룡의 천재성 [2]	Volksverraeter	06.06	216	10
124134	일반	방송 언론쪽은 다른나라도 빡셈? [1]	상폐노괴(121.127)	06.06	106	1
124132	일반	ECB 인플레이션 전망	EncantaEspana	06.06	102	0
118775	일반	신천지는 기존에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를 한다. [9]	Volksverraeter	04.20	2210	104
124131	웃음벨	그것도 그렇고 조선게비롯 여러매체에서 [1]	나무쟁이(121.145)	06.06	65	0
124130	일반	한녀랑 586이 나중에 일본간다는 갤럼 걱정이 너무많네 ㅋㅋ [6]	시바댕댕이	06.06	541	19
124129	웃음벨	싱갤 현자의 노동력 확보 방안 [1]	ㅇㅇ	06.06	160	8
124128	고찰	한녀가 무섭게 된 이유	ㅇㅇ(123.109)	06.06	130	11
124127	일반	10년전만 해도 김치녀 단어는 극단적이라 생각했다	상폐노괴(125.242)	06.06	106	4
121198	일반	사람은 자기의 사고 안에서 생각한다. [6]	Volksverraeter	05.15	1091	41
124126	일반	나거한 이래놓고 개같이 일본가겠지	몰리브덴	06.06	145	9
124124	일반	ECB 0.25% 금리 인하	EncantaEspana	06.06	114	3
124122	일반	당장 설거지론 스탑럴커 이전에 스윗하던 시절에 유행하던게 [1]	ㅇㅇ(112.166)	06.06	128	6
124121	일반	나거한에는 폐국공신이 필요하다 [3]	25부터노산	06.06	269	15
124120	일반	나거한 이거 뻑가도 쓰기시작했네 ㅋㅋ [3]	상폐노괴(218.237)	06.06	300	8
124118	일반	설사 석유가 나온다고 쳐도	ノゴエ	06.06	75	2
124117	일반	Imf보면 이 국가 미래가 보인다 [4]	상폐노괴(221.113)	06.06	486	22
124116	일반	베트남 노동자들의 귀국 결정	키티호크	06.06	160	6
124114	일반	조선인을 상대하는 모든 직업은 지옥이 된다. [2]	조선인관찰자	06.06	125	5
124113	일반	일본인들은 교토식 화법 쓴다노!	ㅇㅇ	06.06	501	31
121817	일반	심심해서 분석해보는 아까 토론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화법 [18]	Volksverraeter	05.19	3105	88
124112	일반	나는 암흑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세계에 갔다가 다시 암흑세계로 돌아왔다 [1]	ノゴエ	06.06	363	17
124111	일반	나거한은 지들 분수를 모름 [2]	ㅇㅇ	06.06	174	10
124110	일반	석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1]	상폐노괴(58.236)	06.06	127	7
124109	일반	월드잡플러스 이런 거 안하는 이유 [15]	EncantaEspana	06.06	461	11
124108	일반	조선게들 캘리포니아 탈조 얘기하니까 노숙자 많다고 선동하네 [5]	ㅇㅇ	06.06	443	19
124107	뉴스	워마드, "박XX 훈련병의 사망을 축하합니다." [4]	가우스	06.06	415	15
124106	공부	Informal VS Formal [2]	ㅇㅇ	06.06	149	8
124105	일반	지금 생각해보면 나거한에서 나온 병신같은말	오사카시민	06.06	16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