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에서 여성 장애인 징병은 어떻게 해야하나?

대한민국 여성 징병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갤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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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여성 징병제에서 여성 장애인 징병은 어떻게 해야하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33) 2021.06.28 19:55:13

조회 255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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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여성 장애인은 제도적으로 신검에서 면제되거나 신검 받는 나이 되기전에 장애인 등록후 신검받는 나이인 19세 지날때까지 장애인 등록유지되면 신검없이 면제된다.

그렇다고 해도 일부 여성 장애인도 징병될수 있다. 사진속 사람들은 정치인의 딸과 여동생이지만 여성 징병제 시행하면 장애인 등록이 안된 장애인, 특히 장애인 등록이 어려운 경증 장애라면 가벼운 장애라고 해서 징병될수 있고 중증인데 가볍다고 넘기다가 신검에서 그대로 면제 안나오고 군대에서 문제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진들은 나경원 딸, 장혜영 동생, 군복무중 탈영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지적장애인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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