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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명의수탉(218.38) 2024.05.25 23:42:27

조회 145 추천 0 댓글 10

213.「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퇴직 연금 등)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급여신청의 부지급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ㆍ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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