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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걸로 낼게유앱에서 작성

찐경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8 20:41:22
조회 198 추천 0 댓글 11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정답률: 95.0%)

1.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

3.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4.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의 이행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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