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보도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1017_0014454485#_enliple


2016년 8월 광주체중 코치

이 학교 계열 중학교 코치도 여고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다가 지난 8월 해임됐다.

2016년 9월 광주체고 코치

해당 코치는 "성추행 의도는 없었고, 선수들의 근육 상태 등을 확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13명의 선수 가운데 3명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결국 해임됐다.


경과

8월 25일 광주체중 추모 코치가 광주체고 선수와 "교제" 중이란 사실 확인. 26일 해임.

9월 7일 광주체고 교내에서 문모 코치 성추행 최초 이의제기, 총 8명이 성추행 취지 진술서 작성.

9월 8일 공론화되면 배구부 해체될 수 있다며 5명이 성추행 없었다 진술서 번복. 13명중 3명만 성추행 주장. 교장 주장으론 학부모 합의로 간곡히 부탁해 전국체전이 끝나면 조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덮음.

9월 14일 8일 이후 피해자 언론제보 후 광주체고 코치 14일자로 해임하고 광주시 교육청에 조사의뢰. 배구협회 조사원 파견 입장 발표. 시교육청도 입장 발표. 언론보도 시작.

9월 18일 광주체중고 교장 사과문이란 이름의 입장문 발표, 광주시 교육청 사과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yetour1&logNo=220814668286

10월 7-14일 전국체전

10월 14일 광주시 교육청 감사 후 광주체중고 교장 직위해제. 교장 중징계, 교감과 감독교사 경징계 인사위원회에 요청.

2017년 2월 광주체중고 전 교장 광주북성중 교장으로 발령. 1년뒤 퇴임


최종 결과

광주체중 코치 배구협회 징계여부 모르겠음 (배구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음)

광주체고 코치 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 배구협회 징계여부 모르겠음

광주체고 성추행 증언한 3명중 2명 전학, 1명 배구 그만둠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676674


평가

교장은 중학교 사건 터진 직후에 고등학교 사건이 터졌는데 위기의식이나 감수성이 전혀 없음. 분리조치조차 없이 학부모들이 합의해 부탁했다며 전국체전을 넘겨보려다 언론제보로 터질게 터져 수습불가 상황 맞은 후에야 부랴부랴 피의자 해임.

사건이 터지면 덮고 가자는 압력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나오지만 공립학교라 교육청이 적극 개입 가능했던 경우.

사립학교이고 가해자가 지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이면 더 덮고 가자는 압력이 셀 것은 당연할 듯. 교육현장이기에 덮고가지 못하게 외부에서 믿을만한 주체들이 개입해야하고 나중에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 징계해야 함.


참고

한국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2020년 만16세 미만에 대해 처벌하게 개정. 그 이전엔 만13세 미만만 처벌. 현재도 대략 고2 이상은 합의가 입증되면 형법상 처벌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