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감정 상한 죄는 어느 나라에서도 죄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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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6-19

내 감정 상한 죄는 어느 나라에서도 죄를 묻지 않음앱에서 작성

김사부

2024.03.25 22:15:24

조회 88 추천 0 댓글 7

니 감정 상하고 끝난 일이지

모욕성, 특정성도 없는 글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리되는 게 어려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44조항 믿고 설치는거 같은데

판례는

다이애나 정도되는 유명인 등

디스패치에 류준열 한소희 정도 이슈몰이 해야

처리 가능

그렇지만 이것도 언론사 표현의 자유 정도로 취급됨

내 감정 상한죄는

"타인의 권리?"

이론적으로만 타인의 권리지

그에 화난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적으로 썅욕한 사람이

저거 믿고 계속 밀고가다가 무고죄로 돌려서

두년놈들 뭐했나 검찰이 안코튼 사건처럼

대화내용, 관련자들 통신기록 조회해서

나 한명 엿먹이려고 결탁한 사람들이

모두 무고죄나 형사 사건을 조작하려고한

음모죄로 역풍 당할 확률이 99%라서

어흥이 여기오는거 그냥 냅둠

1은 알고 2는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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